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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관련 SNS 메시지
[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관련 SNS 메시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강제징용, 전교조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의 판결을 행정부와 거래했다는 사법농단 사건을 포함 47개 혐의 모두에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검찰 또한 사법농단의 정황을 발견했다며 수년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아무런 증거도, 혐의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의문스러운 정황 속에서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주며 노동자, 서민, 우리의 역사들 앞에 부끄러운 판결을 이어나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좋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죄 선고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심에서는 반드시 1심 법원의 판단이 바로잡히길 고대합니다.


2024년 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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