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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중재법 전면시행, 대통령부터 가짜뉴스 협박 꼴불견 그만두고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중재법 전면시행, 대통령부터 가짜뉴스 협박 꼴불견 그만두고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4년 01월 26일(금) 14: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제대로 된 법 적용으로 사업장의 비용절감과 이윤이 결코 노동자의 목숨보다 앞설 수 없다는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또다시 유예하려는 시도가 불발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돌려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 강력히 유감입니다.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루 2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돈없고 빽없는 현장의 노동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부자들, 재벌들 챙기는 마음 반의 반만이라도 서민과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감히 유감이라는 말은 꺼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 경영계는 온갖 꼼수와 편법으로 법의 전면시행을 거부하고, 가짜뉴스로 대국민 공포마케팅을 하는 못된짓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부터 중재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재법 확대 적용대상이 되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이는 영세상인 핑계로 재벌들, 큰 사업장들 이익 챙겨주려는 과장된 거짓말과 국민 협박에 불과합니다.

중재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소상공인과 영업장 바닥면적 333평 미만 사업장은 모두 제외하는 등 영세상공인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없도록 조치 되어 있는데, 얼토당토 않은 민생과 영세상인 거짓핑계에 대통령과 장관들이 앞장서는 것은 꼴불견이자 파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일터는 노동자에게도 기업에게도 모두 힘이 됩니다. 중재법 전면적용에 맞춰 정부와 여당, 기업들은 각종 호도와 무책임한 행태를 이제 그만하고 딴지걸 시간에 중재법 전면 시행을 위한 촘촘한 지원대책 마련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버티려는 노력보다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상생의 노력을 더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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