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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18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18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4년 01월 22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기호 3번 쟁탈전으로 변질된 제3지대론… 기호순번제를 폐지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제3지대론과 관련하여 기호 순번제 폐지를 제안드립니다.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는 제3지대론이 기호 3번 쟁탈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각 정당들은 선거제도 개혁이나 민주주의와 다당제 연립 정치를 위한 의제는 입을 닫은 채 국회의원을 모을지에만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소위 제3지대론의 주요 주자들이 정치개혁 과제보다 거대 양당의 탈당 세력을 모아 이삭줍기를 해서 상위 순번을 얻는 데만 골몰한다는 사실 속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까지 선거 기호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선거 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 기호 배분은 결국 양당 독과점 정치를 강화하고 기성 정당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체제입니다. 기호 순서에 따른 프리미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랫동안 미국에서도 학계에서도 연구가 되어 있고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이런 구시대적인 기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이나 진보정당만 이런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예전에 기호순번제 폐지를 외치신 바 있고, 보수 정부에서도 2010년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이런 기호순번제 폐지에 관한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처럼 대선 총선 지선도 더 이상 의석 순으로 기호가 아니라 추첨이나 교차 순번제 등을 통해서 1찍, 2찍 같은 단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시대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의당이 기호 3번을 차지할 수 있는 것도 기득권입니다. 정의당은 언제든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다시 불거져 나온 민주당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퇴행’에 반대합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임혁백 교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퇴행이라고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선거제 관련 당론을 정하는 의원총회를 앞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소수당 몫을 할당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친 것은 기존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실질적으로 봉쇄 조항을 8% 이상으로 한다는 측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약간의 꼼수 비슷한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 형태를 고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기존의 소선거구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더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 제도를 외쳤던 것은 제도의 수혜자로서 정의당이 자리 잡고자 함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현시점에서 기존의 정치 개혁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나 학계에서도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가 명백한 퇴행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한 석 두 석 정도 소수 정당에 할당할 수 있다는 식의 시혜적 태도는 기존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완전히 후퇴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러한 방안을 결코 정의당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기호 순번제 폐지 그리고 병립형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퇴행 반대 등 정치 개혁의 길으로 굳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불통을 넘은 국민 패싱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김건희 특검, 이태원참사특별법, 진보당 강성희 의원 과잉 경호 대응 사태에 대한 입장 밝혀야 )

국회 패싱, 언론 패싱을 넘어 이제 국민 패싱까지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정치가 도를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이 다 가도록 신년 기자회견을 하니 마니 간만 보더니 결국 특정 방송사와 단독 인터뷰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정해진 질문에 정해진 답변만 할텐데 그게 서면 답변서와 대체 뭐가 다릅니까. 

1년이 넘게 언론을 기피하는 이유는 예상대로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온갖 범죄 의혹들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만드는 게 어렵나 봅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던 김건희 특검법조차 묻지마 거부권으로 뭉갰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 했던 약속들은 전부 공수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통을 넘은 국민 손절 사태에 사과하고 김건희 특검, 이태원참사특별법, 진보당 강성희 의원 과잉 경호 대응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특히,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시간 끄는 행태는 유족들의 숨통을 죄는 것입니다. 유족들이 지난 주말 끝내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국가의 무책임, 무능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도대체 왜 대통령한테 머리를 숙이고 호소해야 합니까. 참사 발생 400일이 넘어서야 겨우 서울경찰청장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은 아직도 진상 규명이 남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또한 군부독재 시절을 방불케하듯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끌고 나간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처장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은 정부여당의 무능만 방증할 뿐... 구체적 실행 방안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놓아야 ) (서면)

정부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프로젝트가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편입 관련 김포시 주민 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메가시티 특별법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정의당은 애초에 무리수 공약 남발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주민 호응, 재원 마련, 야당 협조 등 구체적 논의 과정도, 검토도 없이 불쑥 튀어나온 공약이 실현 가능할 리 없었습니다.

정부여당의 정치쇼가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 못합니다. 국민들 환심 사보려고 아무 말 내던지고 뒷수습도 못하는 국정 운영 행태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달린 정책들을 정부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내놓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얼마 전 저출생 대책들을 발표했지만 매 선거, 매년 반복된 재탕 공약 수준입니다. 

육아휴직 의무화, 신혼부부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방향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 재원 마련 방안 없이 말로만 던지는 것은 '메가시티 서울 폐기 사태 2탄'이 될 수 있습니다. 총선용 아무 말 던지기는 자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 김종민 정책위의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산재사망 1위를 지키겠다는 것 )

정부와 여당이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연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도 반쪽짜리 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어 있고 경영책임자 범위는 발주, 임대 등 다양한 지배관리 관계가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좁습니다. 

5인 미만을 포함한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8.8%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노동자의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장 중 단 1.2%, 전체 종사자의 단 37.5%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주소입니다. 

사업장 수, 노동자 비율뿐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기준으로 8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만인율은 0.52명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2.5배 이상에 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빈도도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가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제외를 삭제하고 경영책임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추가 유예하는 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일이고 OECD 부동의 산재 사망 1위의 오명을 계속 뒤집어쓰고 가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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