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4년 1월 20일(토) 14:00
장소: 광화문광장 남측도로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추운 겨울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시민 여러분, 저희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경찰 인력분들 그리고 취재에 응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모든 언론인분들, 독립 언론인분들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앞줄에 계신 우리 유가족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당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가 이런 참사가 났을 때 알아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면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수모를 견뎌가면서 앞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유가족분들이 너무 힘드셔서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 않은 것과 당연한 것 사이에 헷갈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여당과 대통령실과 검찰입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있는 현실에서 왜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기소를 370일 걸려서 이제서야 진행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부족해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형사처벌에 국한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특검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 부족하지만 그보다 검찰로 환원되지 않은 많은 것들, 많은 진실들을 우리는 규명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기구를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취지이고 이것이 헌법과 국제인권법 메카니즘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여당은 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하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들의 평가를 보십시오.
국민들은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유가족들의 의견 그리고 야권의 의견이 반영된 위원장이 선임돼야 됩니다.
여당은 염치 없이 대통령실의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수직적 당정 관계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를 스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실의 선택입니다. 다시 한 번 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면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유가족분들이 더 이상 당연한 권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도록, 조속히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애석하게도 우리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이 일을 가지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모든 야당들이 이 문제에 나서 변함없는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싸움이 몇몇 일부 정치권과 정당들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앞에 있지 못하고, 앞에 있는 분들이 누구여도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이 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월호 10주기, 2024년이 부끄럽지 않은 한 해를 우리가 같이 건설합시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