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1월 16일(화) 09:30
장소 :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한동훈표 정치 개혁, 진정성 없는 정치쇼. 정치개혁 입에 올릴 자격 없어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연일 정치개혁이라고 내놓는 빈 수레 공약들이 요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대착오적 병립형 회귀를 말하면서 정치개혁을 입에 올리는 한 위원장의 자가당착에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자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당규 중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보칙 제39조는 해당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강서구청 선거 당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공당의 도리도 잊고, 당규도 무시한 채 뻔뻔하게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를 선거에 앉혀 4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해 국민들께 혹독한 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죄를 해도 모자란데 마치 대단한 개혁이라도 하는 듯 호도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행태는 바로 양두구육 그 자체입니다. 

심지어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이미 시효가 다한 과거의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개혁 공수표 남발로 국민을 속이면서, 속내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면서 정치개혁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동훈 표 정치개혁이 아무런 양두구육 정치쇼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어 국민의힘에게 선거제 후퇴의 명분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하루빨리 선거제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대검 수사심의위 기소 결정에 검찰은 응답해야... 이예람 중사 관련 선고 재판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보여줘 ) (서면)

어제 대검 수사심의위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1년이나 넘도록 시간 끌면서 무책임하게 기소 여부 결정을 회피한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김 청장은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을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 특수본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한 것이 무려 작년 1월 13일입니다. 

애초에 수사심의위 개최부터 검찰의 책임 회피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번복한다면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일부러 기소를 미룬 것이라 자백하는 꼴입니다. 

이미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는 발끝으로 떨어졌습니다.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는 검찰은 공범과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도 없이 시간만 끌지 말고 즉각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공포하십시오. 

아울러 어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1심 선고는 유족들의 마음을 피멍 들게 만드는 결과였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대대장은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징계 의결을 미룬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방치하며 지옥 같은 나날들을 겪게 만든 것, 은폐 등 2차 가해를 묵살한 것 모두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폭력입니다. 공범이나 다름없는 이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군의 삐뚤어진 성문화에 동조하는 꼴이었습니다.

고인의 명예 훼손은 물론이고, 유족들의 상처에 소금 뿌리는 재판부의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을 다시 한번 강력 규탄합니다.

2024년 1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