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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대통령 투기조장 발언. 온통 부자위한 정책을 민생으로 둔갑시킨 대국민 기만정치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대통령 투기조장 발언. 온통 부자위한 정책을 민생으로 둔갑시킨 대국민 기만정치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4년 1월 10일(수) 16: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생 토론회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철폐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확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들이 민생을 위한 것 이고,‘서민들,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대다수 서민들 복장 터질 소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온통 부자, 재벌들 이익 챙겨주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말만 서민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는 대국민 기만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과세를 낮춰 주택투기를 조장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쉽게 하면 선량한 사람들이 이득을 볼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현실은 무책임한 투기세력들과 건설자본들만 이득을 보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거나 장기판의 말만 되다 쫓겨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통령은 끊임없이 분출하는 전세사기 피해와 투기세력만 배불리고 원주민과 서민은 눈물을 흘린 ‘뉴타운 실패’에서 무엇하나 반성하고 배우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투기세력과 윤석열정부의 이해관계가 같음을 자인할 뿐인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입장, 투기조장 발언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서민과 민생을 위한다면 정부는 궁극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소득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다주택자들의 무분별한 갭투기와 재건축 과열을 조장하며 집값 과열의 불쏘시개가 될 정책을 무책임하게 떠벌려서는 안 됨을 똑똑히 알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1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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