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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조태용 후보자. 국정원의 퇴행, 민주주의의 퇴행 우려. 철저한 검증 필요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조태용 후보자. 국정원의 퇴행, 민주주의의 퇴행 우려. 철저한 검증 필요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4년 1월 9일(화) 13: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번주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현 국가안보실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국민안전 실패에 핵심 책임자 였던만큼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매우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논란 관련 미숙하고 발뺌하는 대응,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의혹은 국가 정보기관 수장을 맡기에는 매우 큰 문제입니다. 무능하게 ‘각하’만 바라보고, 외압과 공작을 하는 모습은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 이라는 오명을 받던 시절 모습입니다.

한반도의 위기를 가속화 시킨 힘에 의한 강대강 대응과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등에서 보여온 호전적이고 왜곡된 평화관 대북관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과 간첩 사건 조작 등의 불법과 탈법을 행해오고 최근까지도 유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권력기관인데, 여기에 호전적이고 편향 왜곡된 구시대적인 안보관을 가진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는 것은 국정원의 퇴행, 민주주의의 퇴행까지 불러올 사안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외압의혹과 편향적 관점들은 조태용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권의 하수인’, ‘불법 탈법 공작정치 기관’이라는 악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를 불식시키는 확고한 검증이 없다면, 국민은 퇴행적인 국정원장 인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조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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