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급격히 증가한 이주노동자. 걸맞는 관리감독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일할 이주노동자 수를 지난해의 두 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 규모를 작년보다 4만 5천 명을 늘려 16만 5천 명으로 결정했고, 송출국 지정도 8년 만에 확대했습니다. 고용 허용 업종도 호텔·콘도업,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으로 확대했고 가사 요양보호 같은 돌봄 분야까지 확대할 흐름입니다.
산업현장 인력을 확보하기위해 인력은 급격히 늘렸지만, 열악한 처우와 부족한 관리 감독은 여전합니다. 인력 급증에 관리인력과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액 1,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각종 산업재해와 재해사망에 대한 차별도 여전합니다. ‘비닐하우스 화재 사망 이주노동자’속행씨 사건 이후 지자체들까지 나서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보여주기 정책에 불과한 곳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관련 인력과 예산을 늘리기는커녕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나마라도 기댈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나 각종 노동자 지원센터들도 예산을 삭감하고, 없애는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없이 규모만 늘리고, 인력과 예산 투입없이 관리를 사실상 방치하며, 심지어 사각지대의 작은 안전망마저 철거하는 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정책과 행정을 분명히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생산인구 감소 위기 속에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을 함께 우리 공동체를 꾸리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정부의 인식과 대책, 사회적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주노동 정책, 이주노동자 처우개선과 권리향상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역할이 필요한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4년 1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