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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4년 01월 04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사 완쾌를 기원합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놓고 퍼지고 있는 '자작극 설' 등의 유언비어와 야유에 큰 유감을 표합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억측으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행위는 정치인을 떠나 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무탈을 기원하며, 정치폭력의 자양분이 된 대결 일변도, 불통의 정치를 끝내고 공론장으로서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전 탈 공기업’ 하자는 김동철 사장, 공공재는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새해를 맞아 따뜻함을 나누어야 할 신년 덕담에 차가운 자본과 이윤의 논리가 들어찼습니다.
지난 2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신년사에서 한국전력이 ‘KT와 포스코처럼 국영기업에서 벗어나야 한다’, ‘매출액을 7배 늘린 이탈리아 국가 전력위원회처럼 달라지자’라며 사실상 민영화 추진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전력 민영화 이후 전기요금 세계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만 이탈리아에서 전기세가 300% 이상 폭등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옵니다. ‘매출액 7배’라는 환상은 결국 국민들의 공공재를 민간 재벌이 사고 팔면서 이득을 취한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이 공기업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금도,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지원 축소를 선언하고, 정부도 사회적인 책무를 줄여나가는 마당에 민간에 팔려나가는 순간 모든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후티 반군의 주요 석유 수출로 장악 등 국제정세 위기가 계속될수록, 에너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은 커져야만 합니다. 적자 난다고 팔아버리자고 하는 무책임한 발언 말고, 연료비나 온실가스 배출과 상관없이 발전사들에 고정된 원가를 보장하고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현행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국제정세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화석연료, 우라늄 등 수입 가격이 널뛰는 원료를 중심으로 한 전력 생산 체제를 넘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투자와 교육기관 유치 또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윤의 논리로 국민 모두의 공동체 한국전력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필수적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이외에도 각종 공기업들이 이러한 조치에 휘말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철저히 시민의 논리로, 시민의 눈높이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매표정치. 선거 개입 강력 규탄 )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금투세 폐지를 들고나왔습니다. 전체 주식 투자자 중 단 0.9% 초고소득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대놓고 부자들 주머니 두둑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반사회적 매표 정치이자, 반서민적 우파 정치입니다. 국정 운영을 하랬더니 국민의힘 총선 선봉장 노릇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금투세는 한 해에 수익 5천만 원이 넘는 극소수의 주식 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서민 숨통 죄는 긴축 재정으로, 민생 경제를 파탄 내고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모른 척 해놓고, 법인세?종부세 인하에 이어 금투세 폐지까지 부자들 세금 깎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더욱이 금투세는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합법적 절차를 거쳐 시행을 앞둔 법을 대통령이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입법부를 무시하고,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반헌법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금투세 폐지는 법 시행 상황에 견줬을 때 1조 이상의 세수 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60조 세수 펑크로 큰 논란이 된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국정 포기 외에 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부 정책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좌우되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일 뿐입니다.

금투세 폐지는 절대 불가합니다. 금투세 폐지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족 카르텔 타파' 국민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국회에서 이송되기도 전에 국무 회의 시간까지 옮긴단 말입니까. 대통령의 조바심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을 정녕 모릅니까.

주가 조작이라는 중대 금융 범죄의 진상 규명은 대통령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라고 해도 마땅히 밝혀져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패거리 카르텔 타파'가 아니라 명확히 눈앞에 보이는 '가족 카르텔 타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나경채 비대위원

이제 선거연합신당 추진의 노력을 결산할 때입니다.

오늘은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진보정치 진영의 선거연합 신당 추진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비대위가 출범한 직후부터 정의당은 내부 논의를 거쳐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등 다른 진보 우당들에게 반윤석열 정권을 넘어 기득권 보수 양당 체제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한 선거연합 신당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모으고,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반격을 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당이 가진 비례대표 상위 순번과 TV토론 기회 등을 전체 진보진영이 공유하되, 하나의 정당 형식 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공동 대응하자는 주장에 많은 진보주의자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이라는 당명도 고집하지 않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선거 후에는 각자의 당으로 돌아가되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만들기 위해 일상적으로 협력/협동하는 복수 진보정당 시대를 만들 방안을 함께 찾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의당이 이와 같은 제안을 한 진정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목소리로 동감을 표해주셨지만, 구체적인 협동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22대 총선 공동대응을 위한 정의당의 제안을 결산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선거연합신당 창당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고 유권자들에게 신당의 사회 정책 비전을 소개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미 녹색당은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실무적인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정의당 당대회가 있는 다음 주간까지는 다른 정당들의 의사를 최종 결산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진보당의 최종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의당 비대위와 당원들은 너무 늦지 않게 진보4당의 선거연합 신당을 완성하기 위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로 한마음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마치겠습니다.


■ 김종민 정책위의장

(금투세 폐지 관련) 

주식 부자만 동료시민입니까? 초부유세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책을 발표한 데 이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합니다. 2020년 금투세 과세 대상은 약 15만명으로 추산되고 2019~2021년 3년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20만명 가량입니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중 2.5%, 전체 투자자 중 0.9%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극소수 1%만 동료시민이고, 부자들만 격차를 해소해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2022년 말 양당 합의로 2년 유예되어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아예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양당의 2년 유예 합의로 법이 도입되고 아직 다 1원의 금투세도 걷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놓고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회만 되면 정의와 공정을 말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과세형평성을 해치는 감세 선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수는 역대급으로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국가 재정위기를 자초하고도 여전히 부자와 고소득자 민원에만 귀를 기울이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도 되기 전인 금투세 폐지로 주식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주장은 허구입니다. 금투세는 아직 시행되기도 전이고 금투세 폐지로 인한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 이상의 유의미한 변화는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입에 발린 거짓말로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어보겠다고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을 농락하는 일은 그만둬야 합니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부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정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가 재정위기를 심각히 인식하고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수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는 국회의 법개정 사항인만큼 대통령이 끝까지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정의당은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또한 주식부자에게 초부유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2024년 01월 04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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