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주요 내용입니다.

원안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조항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사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금융 범죄입니다. 건전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수많은 개인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에 대해 중형을 내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처벌 양형이 낮아 해당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히 수사해 불법 행위자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중범죄를 근절하는 첫걸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무려 10년이 지났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6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법원도 인정한 것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6개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고, 이 중 최소 3개의 계좌에서 시세 조종이 일어났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 가장 매매 102건 중 48건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정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면 수사를 통해 계좌 주인의 범죄 가담 여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십 억 시세 차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진실도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법 앞에서는 살아있는 권력도 한 명의 시민일 뿐이고, 모든 시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이것이 특검법의 상식과 정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특검법을 두고 악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특검법이 누구의 입장에서 악법입니까.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우리 국민이 있습니까. 이 특검법의 수사대상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조차 이 특검을 통해 의혹과 혐의로부터 소명된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절대다수가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진실에 겁이나고, 진실규명이 두려운 세력뿐임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를 반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시선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권력의 눈으로 이 법을 바라보고, 용산의 문 앞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검사로 살아오신만큼, 그 양심으로 용산의 수문장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수문장이 되어주시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공정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특검 뿐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국회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성역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법치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정의입니다.

부디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대로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