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이념대결 폭주기관차 멈춰세워야
 
윤석열 정부의 이념대결 폭주기관차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하더니, 이젠 국방부가 나서 군까지 동원하며 역사 왜곡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제 국방부가 발간한 군인정신교육 교재는 히틀러 유겐트가 나치의 어린 전사들을 길러내기 위해 세뇌 교육을 일삼았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며 칭송하며, 6.25 전쟁 당시 한강 다리를 폭파해 시민들의 피난을 막고, 부정선거에 민간인 학살까지 자행했던 역사적 사실은 쏙 빼놓았습니다. 

정신교육을 빌미 삼아 군 장병들에게 뉴라이트 극우 이념을 심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헌법 제5조 제2항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재는 명백히 헌법 위반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 위협 세력'으로 일컫는 부분입니다. 국방부가 겨누는 총구가 북한입니까, 우리 국민들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내부 위협 세력이 대체 누군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체도 없는 공허한 사상검증과 이념대결의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이승만 영웅 만들기로 이념대결을 부추기고,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작 정신 교육이 필요한 것은 우리 병사들이 아니라 국방부, 국가보훈부, 윤석열 정부입니다. 군 장병들을, 국민을 사상 교육하려는 그 전근대적이고 독재적인 사상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해당 정신전력 교재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더 이상의 자정능력을 잃은 윤석열 정부의 이념대결 폭주기관차를 국회가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