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안건조정위 요청

민생 현안 앞에 소극적 정부여당, 생산적 논의 어려워

최우선변제금 수준 보증금 회수 및 신탁사기 구제 등 제안 예정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안건조정위 요청

-내일 (27 일) 오전 안건조정위 개최 예정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보증금 회수 방안 검토하면 협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생의 부름에 응답해야

□ 정의당 깡통전세 - 전세사기 특별대책위원장 심상정입니다.

□ 저는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의 실효적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는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늘 취임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주십시오.

현재 1만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잃고 빚더미 위에 있습니다. 피해자 10명 중에 8명은 40대 미만 청년인데, 땀흘려 모은 돈을 모두 잃고, 피눈물을 흘리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을 구해야 하고, 청년들에게 땀을 배신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하고, 저출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최소한 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보증금 회수 방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난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법」 을 시행한 결과, “가짓수는 많지만 도움이 안 된다.”  는 것이 총평입니다.  결국 저를 비롯한 야당에서 초기부터 주장해 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정부여당은 지난 6일과 21일 개정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토법안소위에서, 여전히 “사기의 형평성” 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면서 보증금 회수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에서 '선구제 후회수' 의 방식으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사업을 하고 있고, 이를 피해자들에게도 확대 제공하자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귀를 막을 뿐입니다.

제가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이 1억 3천만원이니, 현재 1만명의 피해자가 보증금 절반 수준을 회수할 경우 6,500억원이면 되고, 피해자가 최대 3 만명으로 늘어나도 1조 9,500억원이면 되며, 향후 주택시장이 회복되면 오히려 공공이 이익을 본다고 제안해도 정부여당은 따져볼 생각도 없습니다.

□ 그래서 더 이상 정부여당과 생산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하루하루가 시급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보증금 회수 방안에 대해 전향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저와 정의당은 즉각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과 달라도 좋습니다. 보증금 회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태도를 기다립니다.

□ 안건조정위원회는 내일(27일) 개최될 예정이며, 저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 첫째, 보증금반환채권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입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되, 소액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최우선변제금을 하한선으로 두어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입니다. LH 매입임대사업 추진시 신탁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명도소송 및 임의매각을 유예하여 준비없이 쫓겨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지자체가 피해주택의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주거로서의 기능이 망가진 집에 방치되어 안전사고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넷째,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보증금 한도를 상향하고 , 외국인 피해자까지 포함하고자 합니다.

□ 다섯째,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공공매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장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주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을 잃고 하루하루 지옥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책무가 국회에 있습니다. 내일 안건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