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여야 합의 즉각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긴급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3년 12월 26일 오후 1시 50분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봄에 발의했던 법안이 사계절이 다 가도록 통과가 안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유가족들은 무더위에는 곡기를 끊고, 농성을 했습니다. 엄동설한에는 행진과 오체투지를 했습니다. 도대체 뭘 더 얼마나 해야 국회가 응답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두고 '재난의 정쟁화' 운운하는 적반하장에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참사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온갖 핑계로 이 법을 정쟁화시키고 있는 세력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목숨이 희생된 국가적 비극의 원인과 책임을 가리자는 것이 정쟁입니까.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들 아픔을 치료하고, 진상을 밝히려는 유족들과 시민들의 요구와 노력을 이렇게 폄훼할 수 있습니까.

법 발의한 지가 8개월이 넘었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이 보인 모습은 집권 여당의 책임은커녕 무관심, 무책임,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특별법 발의 후 상임위 심사까지만 무려 2개월이 걸렸습니다. 법안 심사할 때도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고, 끝내 수차례 퇴장과 불참을 반복하며 회의를 무력화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도 결국 국민의힘이 야기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차 떼고 포 떼는 형식으로 특조위 구성 다 잘라낸 면피용 법안 발의하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의 그 파렴치한 태도는 국민에게 정부의 책임을 덮기 위해 진상 규명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김진표 의장이 특검 임명 요청을 제외하고, 법 시행을 총선 이후로 하자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유족들과 정의당이 요구한 법에는 한참 뒤처지지만 그럼에도 합의 처리를 원하는 유족들의 입장이 정의당에게는 최우선입니다. 이 중재안조차 국민의힘이 거부해 최소한의 도리도, 양심도 없는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모습까지는 보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국민의힘에게 지적합니다. 

유족들과 국민이 국민의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목요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