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12월 26일(화) 09:30
장소 :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모두발언에 앞서 연휴 동안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수원역 사고부터 세종 목욕탕 감전사, 도봉구 아파트 화재까지 황망한 죽음에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유족분들께도 위로를 전하며, 부상을 당하신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 김홍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자격도 없어... 즉각 사퇴해야 )

내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애초에 미디어, 통신에 아무 전문성 없이, 경력이라곤 특수통 검사 출신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라는 것뿐인 이가 뜬금없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것부터 국민은 이해도, 납득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더해 고구마 줄기처럼 온갖 논란, 의혹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으니 무슨 염치로 인사청문회까지 나오겠다는 건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김 후보자는 검사 퇴직 후 한 달 만에 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고문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2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급여를 받았고, 오리온 사외이사 시절 전관예우로 특경법 위반 혐의를 받던 오리온 회장 무혐의를 이끌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BBK 의혹 봐주기 수사로 정치 검사라는 오명까지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토록 편향적이고 사익을 추구한 이가 어떻게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지명 후 2주 가까이 권익위원장을 겸직하다가 기습적으로 꼼수 사퇴한 것은 논란이 너무 많아 굳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수많은 의혹에도 아직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몰염치는 자신의 뒤에 윤심이 있다는 오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알기를 우습게 보는 김 후보자를 정의당은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쌍특검 수용, 민심의 명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현명한 판단해야 )

비대위원장 취임하기도 전에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고 규정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특검들과 같은 방식임을 누구보다 잘 알 만한 분이 정의당 특검 추천과 수사 상황 생중계를 핑계 삼아 특검법 발목을 잡는 것은 한마디로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매우 궁색하고 실망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 앞에 예외 없다던 한 전 장관의 말을 그대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법 앞에서는 영부인도, 한동훈 장관의 형수님도 방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벌써부터 조건부 수용도 불가, 거부권 행사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당한 절차를 거친 법을 정부여당이 거부한다면 민심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쌍특검법 수용은 민심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의힘에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취임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을 살리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정의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노동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 예외 허용,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전면 재검토 촉구! )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해 노동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 등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환경 및 조세 등 법적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인구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비수도권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근로기준법 제50·51조, 최저임금법 제6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를 제외한 관련 법률 조항에서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시간을 맘대로 늘리고, 최저임금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중대재해 경영책임자의 처벌도 면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노동권 침해이자 노동관계법 무력화 법안입니다.

노동 현장의 일대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법안을 심의하면서 고용노동부나 환노위와 그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산자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양당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본회의까지 갈 것도 없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문제 되는 법 조항들에 대한 삭제 및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 법안 처리 과정 하나하나를 엄중히 따져 볼 것이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혜영 의원

(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순간 한동훈은 두 동훈 될 것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이른바 ‘쌍특검’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에 대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인식과 동떨어진 발언이자 스스로가 법무부장관 취임사에서 내세운 “정의와 상식의 법치”라는 가치를 부정하는 이중적인 발언입니다. 쌍특검 법안 처리 시점을 이번주까지 질질 끌고 온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여당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쌍특검 패스트트랙의 제안설명자입니다. 당시 정의당 의원 전원을 비롯한 야당 소속 국회의원 182명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두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후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게는 법안의 내용이나 처리시점을 조율하기 위해 270일이나 되는 시간이 보장돼 있었습니다. 이 긴 시간을 스스로 가만히 허비해놓고 이제와서 총선을 운운하며 야당 핑계를 대는 것은 참 지겨운 여의도 사투리일 뿐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추구한다면 ‘김건희 특검’은 거부할 수 없는 정의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가족의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법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자식이라도 죄가 있다면 구속해온 나라입니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들의 구속 소식에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국민 앞에 사죄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오로지 단 한 명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방탄을 위해 특검 거부를 시사하며 대한민국의 법치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용 여부는 법무부장관에서 하루아침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된 정치인 한동훈이 마주한 첫번째 시험입니다.

만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면 법치에 대한 그 놀라운 이중잣대로 인해 한동훈이 아니라 ‘두 동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김건희 특검 앞에 한동훈의 길을 걸을지 ‘두 동훈’의 길을 걸을지 잘 판단하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