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있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명도소송 제기하여 퇴거 위협

박 후보자, “담보신탁 제도 있는 줄도 몰랐어”

- 심상정 의원, “2년간 전국이 전세사기 대란인데, 주거전문가로서
사외이사를 지내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감이나 감수성 없어서 유감”
- 신탁사기 피해자 강제퇴거 방지를 위해 명도소송 중지·유예 나서야
- 최근 대구지방법원, 국회 결정 기다리며 신탁사기 명도소송 연기

□ 오늘(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있는 ㈜신영부동산신탁에서도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갑, 국토교통위원회)은 박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취임한 2021년 6월 이후 신영부동산신탁이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4,667건 중 담보신탁 3,781건인데 이 중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13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확인된 피해주택 이름 : (서울 강서구) 이프아이방화, (인천 미추홀구) 주안올레오 아파트, 그레이스타워, 한아름아파트, 주은캐슬, 청운빌, 풀하우스, 진원스위트, 영화빌라(2개 동), 삼성맨션, 벨라지오, 롯데 오피스텔

□ 심 의원은 이 중 강서구와 미추홀구의 피해사례 두 건을 소개했다. 

□ 먼저 강서구 사례에 대해 심 의원은“강서구 피해자는 40대 초반 신혼부부로, 보증금 3억 1천만원을 날리고 신영부동산신탁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서 쫓겨났다.”면서 “임대인이 신탁등록을 말소하라고 해서 그것을 믿고 계약을 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영부동산신탁에 여러차례 전화해서 신탁등록이 말소되었는지를 문의했지만 임대인에게 물어보라며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그 때 신탁회사가 사실 확인만 해줬어도 이 분은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말했다. 

□ 미추홀구 사례에 대해서는“역시 40대 초반 신혼부부로, 보증금 7,200만원을 잃었고, 현재 신영부동산신탁이 건물을 공매에 내놓은 상태이며, 공매가 이루어지면 바로 나가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 분은 임대인이 하루만 주소이전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 때 신영부동산신탁에 집을 넘겼다.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 재계약을 했다. 그런데 신탁회사에서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 단 한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냥 주택을 방치하다가 임차인이 있는데도 공매에 넘겨버렸다.”고 전했다. 

□ 심 의원은 “신탁회사가 주택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전세사기가 정책실패라는 것을 반증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말하며, “후보자가 LH사장을 했고 전세사기가 2년 동안 우리 한국사회에 가장 어둡고 암울한 상황을 연출했는데, 사외이사를 하면서 그런 책임감이나 감수성이 없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질책했다.

□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송구하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처음 들었다. 신탁을 통한 담보대출 제도가 지금도 있는 줄 몰랐다.”고 대답했다. 

□ 심 의원은 당장 급한 일은 명도소송으로 쫓겨나는 신탁사기 피해자들을 퇴거위험에서 구하는 일이라며, 명도소송 중지 및 유예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 1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신탁사기 관련 명도소송 일부를 3월로 연기했는데,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자는 취지였음을 이야기하며, 법무부 및 법원과 적극 협의해줄 것을 박 후보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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