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예산 심사 졸속 처리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 발의할 것...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및 쌍특검 조속 처리 촉구

오늘은 양당이 국민들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날입니다. 이미 법적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예산안이 하루빨리 상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예산이 제대로 됐을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소소위 밀실 협상으로 들어간 이후부터 양당끼리의 협의체를 가동하는 지금까지 정의당은 예결특위 위원이 버젓이 있음에도 예산안 절차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원안, 민주당의 수정안, 양당끼리만의 짬짜미 담합안.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만들어진 이상 절대 국민들을 위한 예산일 리 없습니다.   

이토록 졸속 처리되는 예산 심사 관행을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예결위 소소위 방지, 일명 쪽지 예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짓밟고 나라 살림을 극소수가 주무르는 이 말도 안되는 행태를 막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이미 부의되어 있는 법안들이 올라오지 않는 것은 유감입니다. 

눈이 이렇게 내리는 오늘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오체투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작 진상 규명을 원하는 유족들을 차디찬 바닥에 엎드리게 만든 국민의힘은 극악무도하다는 말로도 모자랍니다. 이토록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김건희 여사 생각하는 절반이라도 국민들을 생각하십시오.  

쌍특검법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미 찬성으로 한참 기운 여론을 보니 정부 여당이 불안하긴 한가 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폭주하듯 김건희 특검이 악법이라는 등 막말을 일삼고 있으니 말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법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국민들의 지지로 만들어진 법을 이행하고, 법무를 책임질 법무부 장관 태도로서 부적절을 넘어 직무 유기 수준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아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아닙니다. 법무가 아니라 정치할꺼면 국민 세금 아까우니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이토록 감추려는 이들이 많으니 법안이 더 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반드시 정의당이 앞장서 통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