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12월 19일(화) 09:30
장소 :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반인권적, 반교육적, 반사회적 학생인권조례 폐지 즉각 중단해야 )
 
충남에 이어 서울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왼쪽 바퀴 문제 생겼다고 오른쪽 바퀴마저 펑크 내는 우를 범해서는안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목소리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한 여러 교권 침해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교사들의 피눈물과 무수한 죽음을 방치한 공교육은 당연히 정상적이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교권 보호의 전제가 학생 인권 후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권은 시소가 아닙니다. 학생 인권 짓눌러서 교권을 띄우겠다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반사회적 발상은 무지의 소치에 다름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무분별한 인권침해가 되살아나면 그때는 교권을 다시 후퇴시킬 작정입니까.

이 같은 근시안적 발상이 윤석열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정부여당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정부여당은 성별부터 노노까지 오로지 갈라치기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것입니까. 학생 대 교사라는 대립 관계를 만들고, 갈등을 극대화해 사회 해악만 가중시키는 작태는 정부의 책임 면피일 뿐입니다.   

인권에 위아래가 있을 수 없고, 상대적 인권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결코 대립적인 것이 아니며, 어느 한쪽만 택할 수 있는 가치도 아닙니다. 

교사가 모욕당하는 교실에서는 학생도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없고, 학생이 맞는 교실에서는 교사도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학생 인권과 교권은 공존해야하고 함께 존중받을 때 비로소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학교 안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퇴행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20일 본회의 통과에 전력! )

오늘도 국회 앞에서는 보건의료 노동자 18명이 1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을 살려내자고, 공공의료와 필수 의료를 지켜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병원이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80% 수준을 유지하던 병상 이용률은 40% 안팎으로 떨어졌고,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필수진료과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200억까지 늘어난 경영 적자로 인해 약제비 대금을 미뤄가며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일부 공공병원은 임금체불 위기에 내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과연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또 닥쳤을 때 누가 목숨을 걸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나서겠습니까. 정부와 국회가 그들에게 사회적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정부의 책임이자 신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도 국회 앞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장이 아니라 공공병원 의료 현장으로, 시민들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 예산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태원특별법은 정부와 국회의 반성이자 책임, 20일 국회 통과에 총력! )

이태원 참사의 그날을 상징하는 10시 29분이 되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차가운 아스팔트에 두 무릎과 두 팔꿈치, 이마를 대고 기고 또 기어서 국회를 한 바퀴 돕니다. 어제부터 유가족들과 시민사회, 4대 종단이 이태원특별법 통과를 외치며 국회 담장을 따라 오체투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59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나왔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정부가 바닥을 기며 반성해도 모자랄 텐데, 거꾸로 유가족들이 한파에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하고 죄송합니다.

10월 29일 그날, 내 아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왜 죽었는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를  유가족들이 찬 바닥을 기며 온몸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참사의 진상과 책임규명, 조사 기구 설치, 배상 책임 등 사회적 요구가 온전히 담긴 이태원특별법으로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이태원특별법은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부와 국회의 반성이자 책임입니다.

저와 정의당도 유가족들의 일상 회복과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꼼수를 버리고 조속히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

지난 7월 22일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르면 이번 정치개혁 특위의 가장 큰 소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입니다. 그리고 위성정당 방지법야말로 핵심적인 개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정개특위에서는 지난 6월 22일을 마지막으로 위성정당 금지법 논의는 표류해 왔습니다.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6개월 만에 마지못해 정개특위 제 2소위에 위성정당방지법이 상정되었지만, 병립으로 퇴행을 도모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어봐야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으니 만들 필요가 없다는 국민의 힘 주장은  강도 살인을 완전히 막을 수 없으니 형법이 필요 없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민심을 왜곡하고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몹쓸짓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가능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을 원한다면 국민의힘부터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결의하면 됩니다.  

이와함께 준연동형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병립형으로 가야한다는 유치한 주장도 나왔습니다. 준연동형 제도가 복잡하긴 합니다. 그러나 쉽고 단순한 병립제로 기득권정당의 부당한 초과의석을 계속보장하는 것보다 좀 복잡하더라도  사표를 줄이는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또 지역구 후보를 내는 경우 일정 비중 이상의 비례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 후보 공천은 정당의 자율적 권한이므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무리입니다.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유권자 한사람 한 사람의 투표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여성비례대표 의무 추천 규정을 위반한 정당의 경우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하거나  등록을 무효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 심의를 거부하는 꾹 힘의 논리들은  가당치 않습니다. 병립제로의 퇴행을 통해 무능하고 낡은 정치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당 지지율과 의석 수가 수렴되는 선거제 개혁에 협력해야 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국힘과 병립형 야합 유혹을 버리고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서둘러 표명해 주기 바랍니다. 꼼수 비례 정당은 정당 민주주의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꼼수를 막을 책임은 있지만 민주주의를 훼손할 자유는 없습니다. 꼼수가 꼼수를 낳고 반칙이 반칙을 합리화는 데 야합하면서 반윤석열정권 연합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기만이 될 것입니다.


■ 장혜영 의원

( 대주주양도세 완화? 금투세부터 조기 시행해야 )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시도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이번에는 대주주 양도세입니다. 주식 부자들의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주주 기준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려서 과세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거둔 주식 양도차익은 1인당 13억원, 총 7조원에 육박합니다. 전체 투자자 중 상위 0.1%가 내는 세금입니다.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턱없이 미미했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는 우리 사회의 숙제였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도 1999년 100억원 보유조건에서 현재 10억원 보유조건까지 대상이 차츰 확대되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모든 노력을 다시 뒤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연말 매도물량에 따른 시장 왜곡 현상이 문제라고 한다면, 가장 훌륭한 해법은 지난해 거대양당의 합의로 유예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조기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주요건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체계를 구축하면 됩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이렇게 지키기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막대한 세수결손, 엄청난 자산격차, 기울어진 조세정의의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축소 시도는 전형적인 '선거용 포퓰리즘'입니다. 그 댓가는 쓰디쓸 것입니다. 미뤄놓은 금투세부터 하루빨리 시행합시다. 

(COP28 폐막, 재생에너지 전환 및 '손실과피해' 기금 기여 등 남은 과제 노력해야) (서면)

두바이 현지 시간 기준으로 지난 12일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폐막했습니다.

이번 총회의 주요 결정 사항은 세 가지 입니다. 첫째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로 늘리기로 한 것이고 둘째는 같은 기간 동안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지난 2013년부터 논의를 시작해온 손실과피해 기금을 마침내 정식 출범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결정에 한계는 명확합니다. 최종선언문 이전에 논의되던 서약에 존재하던 11테라와트(TW)의 재생에너지 목표 발전 규모가 최종선언문에서는 자취를 감췄고, 당초 100개국 이상이 합의문에 담기를 요구했던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은 산유국들의 반대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표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의 규모는 역부족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현재까지 발표한 기금액 예상 규모가 8억달러(1조500억원)이나 세계은행이 추산한 
지난해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기록적 홍수의 피해액은 약 300억달러입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세드릭 슈스터 군소 도서국가 연합(AOSIS) 의장은 이번 합의문을 '사망 진단서'라 일컬으며 이에는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여준 한계도 명확합니다.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에 동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미 국내에서 정부는 탄소중립기본계획상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축소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손실과 피해 기금에 관해서도 원론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기여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 기간 내내 한국관에서 가장 눈에 띄게 배치된 홍보물은 에스케이 이엔에스(SK E&S)의 수소-석탄 혼소 발전 프로젝트 홍보물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호주의 바로사 가스전과 연계되어 화석연료의 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이번 총회 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세계 기후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로부터 '기후 악당'상을 받은 주된 이유입니다.

COP28은 종료되었지만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정치의 노력은 더욱 가열차게 이어져야 합니다. 국회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지난 본회의에서 활동기한이 연장된 기후특위에서 하루 속히 손실과 피해 기금 참여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지금껏 미뤄온 기후의제들의 구체적 아젠다를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