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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2월 18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국제적 취업사기 국가’ 오명을 벗고 모든 노동자가 평등한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정의당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곁에 함께하는 230만 이주노동자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에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산업을 함께 지탱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는 아직도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주 노동자 규모를 늘려 산업 현장 인력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는 가사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미적용하겠다는 정책 도입을 끊임없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현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송출 비용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모두 전가되고 입국 전에 맺은 근로계약은 온데간데없이 입국과 함께 최저임금을 강제당하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난민을 두고 '테러리스트 가능성'을 언급하고 한신대학교와 같은 대학에서 유학생들을 싸잡아서 불법 노동자로 취급해 강제 출국시키고 있는 행태, 그리고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이 엄동설한에 비닐하우스와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그대로 놓여져 동사하고 있는 현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의 최소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단순히 저렴한 노동력을 유입하겠다는 정책 그리고 제대로 된 산업 안전이나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현 제도를 유지한다면,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유입 정책은 국가 단위의 취업 사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보편적 인권, 국제 인권의 바운더리 안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등 여타의 모든 노동 관련 법률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 이주 노동의 날을 가슴에 새기며 노동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한국 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의당이 힘있게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윤핵관보다 더한 성골 비대위원장 세우려는 국민의힘, 아무런 반성 없어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혁신위와 볼썽사나운 싸움 끝에 윤핵관들이 2선 후퇴를 하는듯하더니 이젠 아예 윤핵관보다 더한 성골들이 당을 장악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윤심 아바타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려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일말의 반성도, 자성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검찰 공화국 검찰당'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궤멸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 인물이 비대위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 경력 세탁 수준의 총선용 개각, 정부여당의 기득권 사수 의지만 보여 )

어제 산자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이어 외교부 등 추가 개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총선용 개각이 끊이질 않습니다. 

방문규 산자부 장관은 고작 3개월 일했습니다. 이 정도면 경력 세탁 수준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까지 받아놓고 장관 스펙만 쌓아서 튀는 도둑 심보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월권 합의 존중,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으로 총선 후보가 아닌 아닌 경질 대상에 적합한 인물입니다. 인사에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야 하는 법인데 총선용 스펙이나 쌓아주는 인사에 철학은커녕 기득권 사수에 대한 의지만 보일 뿐입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인사는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향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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