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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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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대통령 외압 의혹 핵심적 증거 나온 상황에서 특검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 채상병 사망 사건의 대통령 외압 의혹을 의혹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즉각 운영위를 소집해 진실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채 상병 순직 관련 사건 기록이 국방부로 회수되기 직전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관 측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유족과 국민들을 기만한 것입니까.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던 그간의 뻔뻔한 말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첩하기 고작 24분 전에 이뤄졌던 통화입니다. 당연히 이첩 지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입니다.

군검찰은 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외압의 핵심적 증거인 통화 사실을 확인하고도 왜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하더니 이제는 대통령 감싸기 앞에 단결된 것입니까. 이러니 군검찰이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첫 재판을 연 검찰, 압수수색 한 지가 석 달이 지났는데 마땅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경찰을 언제까지고 두 손 놓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특검, 국정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국회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특검, 국정조사 등 갖은 방법을 다해 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국민들께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부름에 답했을 뿐인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족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또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즉각 운영위를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대체 통화를 한 안보실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통화를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운영위 개최, 특검 및 국조를 회피할수록 대통령에 대한 의심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즉각적인 운영위 개최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2023년 12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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