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 도입 방안과 주요 쟁점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3년 12월 13일 오후 2시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진보당 강성희 의원님께서 오늘 지역 일정으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이민원 전 국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지난 10월 국회 토론회에 이어서 또 다시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정의정책연구소 이동한 연구위원님과 조복현 한밭대학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1발제를 맡아주신 양준호 교수님은 저의 모교의 교수님이시기도 하셔서 후배 양성에 힘써주고 계십니다. 인천 지역에서 벌써 수년 전부터 지역 공공은행 도입과 운영에 대해서 주창하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인천 남동구청장 시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과를 신설하고 사회적 경제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 상당히 많은 정책적 자문을 해주셨던 인연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시는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님과 임수강 경기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바로 이 자리에서 피폐화된 지역 경제를 살릴 대안으로서 지역 공공은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고, 11월에는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연이어 토론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공공은행 도입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반증입니다.

사실 지역 공공은행 설립 논의는 최근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지역 산업의 발전으로 형성되는 지역 자본이 지역 주민에게 선순환 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주변 중심지로 역외 유출되는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필연적인 문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 끝에 제시되는 대안이 바로 지역공공은행 설립입니다.
 
지역공공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다르게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강화하면서 지역 내 민간 금융기관과도 협력 상생할 수 있고, 지역의 금융시장의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역공공은행이 내는 이익이 공공기관으로 재투자되어 지방주민의 세금을 줄이고 지역정부기관,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공공프로젝트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후 발제와 토론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시겠지만, 지역공공은행의 모범적 사례는 이미 많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맞는 형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을 어떻게 어떤 방식과 규정을 통해서 만들 것인지 구체화 하는 과제가 남아있고, 그것은 바로 해당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지난 토론회까지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담아서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이미 마련해 놨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의견을 마지막으로 반영해서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12월 내로 법안 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에 넣어놨으니 보충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역공공은행 필요성이 논의된 적은 많지만, 이렇게 법률로 발의되게 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상임위 심사가 이뤄지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21대 국회에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자리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