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감염병 대응 거점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촉구 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2023년 12월 13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계단 앞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입니다. 

어제 질병청장이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지옥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거점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 예산을 촉구하며, 10일째 집단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코로나 3년의 그 지옥에서 우리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병원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감염병 전담병원 체계로 운영하면서 일반 환자들은 줄어들고, 지금 남은 것은 3천 2백 억의 적자입니다. 현금 보유가 마이너스가 되는 공공병원들은 더 늘어나고, 임금 체불까지 거론되고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회복기 예산을 작년보다 무려 98%를 깎았습니다. 공공병원 다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부자 감세에는 팔 걷어부치면서, 국민 위해 헌신하고, 정부 방침에 적극 호응했던 공공병원은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1%만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민낯 아닙니까. 

정의당은 그동안 지방 의료원 지원 대책 없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공공병원 역할 강화를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을 선진국형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공공 의대 신설 등 해법도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지방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데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 뭐합니까.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공수표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없이는 절대 의료 공백 막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벼랑 끝에 내몰린 공공병원을 외면한다면 제2, 제3의 감염병은 무슨 수로 대응하고, 국민 건강권은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회복기 지원금 편성은 공공병원의 숨통을 트여주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예산안에 회복기 지원 예산을 즉각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이를 관철시키기위해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운 겨울 국회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계신 많은 분들께 국민과 함께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의당이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