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배진교 원내대표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하고, 준연동형 비례제 입장 밝히길" "여론조사나 국민의힘 명분 삼으면 안돼"

장혜영 의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행동대장이자 윤석열 정부 경제실패의 주요 책임자가 대한민국 경제의 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될 수는 없어"

일시 : 2023년 12월 12일(화) 09:30
장소 :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하지 말고 준연동형 비례제 입장 밝힐 것 )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 채택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국민의힘이나 여론조사를 핑계 삼는 정치는 원내 제1당으로서 비겁하고 부끄러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책임 있게 결단하십시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치 개혁으로 나아갈지 정치 개악으로 역사적 퇴행을 할지는 민주당에게 달려 있습니다. 국민, 당원들이 참여하는 여론조사나 병립형, 위성정당 들먹이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국민의힘을 명분 삼지 마십시오. 이는 무책임을 넘어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당이 선거 방식을 특정하지 않아 오늘이 총선 예비후보 등록 날임에도 선거구 획정은 마무리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립형 회귀를 선포한 국민의힘에게는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선거법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하루빨리 선거제 방식을 결론짓고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멋있게 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재명 대표부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홍익표 원내대표까지 민주당 지도부의 낯부끄러운 발언들에 국민은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 사과와 선거법 개혁은 민주당의 약속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정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 장혜영 의원

(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 관련 )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르재단에 대한 설립 및 출연 과정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에서 주도하였다. 경제금융비서관 최상목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였고, 2015년 10월 23일자 회의에서는 전경련 사회본부장 이용우에게 기업들의 출연 의사를 다 확인하였는지 물어보고, 아직 덜 되었다는 이용우의 답변에 “아직까지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기업이 있냐. 누군데 아직도 안내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기도 하였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은 나라를 뒤흔든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판결문 한 부분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얼마 전 윤석열 정부의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바로 그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사익 추구를 위해 권력을 필요로 하는 재벌들에게 대통령이 수백억원을 쥐어짜서 재단을 만들고 그 사익을 주변인들과 나눈 사건입니다. 이에 분노한 수백만의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를 규탄하며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어 국정농단 당시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권력의 수족을 더욱 강력한 경제권력을 누리는 막강한 자리로 화려하게 복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뿐만이 아닙니다. 최상목 기재부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59조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책임을 져야하는 인물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에는 속수무책이고 에너지위기와 기후위기는 무시로 일관하고 오로지 부자 감세와 재정 긴축, 집값 떠받치기에만 골몰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취약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행동대장이자 윤석열 정부 경제실패의 주요 책임자가 대한민국 경제의 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최상목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낱낱이 드러낼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