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8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2월 11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김용균 5주기,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어제, 12월 10일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5주기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고 이른바 ‘김용균법’이라고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원청에 면죄부를 준 대법원 판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후퇴시키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결국 선고했습니다. 원청업체가 업무의 외주화를 통해 안전책임의 외주화까지 할 수 있도록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한국사회에 많은 과제와 성과를 남긴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의 의미를 퇴색시킨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편, 지난 6일 경북 봉화의 영풍석포제련소 공장에서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노동자 한 분이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공교롭게도 김용균 5주기였던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인은 1급 발암물질인 비소 중독이었고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껏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원청 책임자는 11명이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하청으로 절감하는 비용만큼 안전에 대한 책임도 원청에게 제대로 지워야 근본적 변화가 가능합니다. 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법원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많은 셈입니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망사고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전체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는 ‘조건부 논의’를 시사하는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김용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정의당은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

( 국민의힘, 무늬만 혁신위로 국민 기만. 정치적 책임져야 )

국민의힘 무늬만 혁신위가 오늘로 조기 해산됩니다. 용두사미 혁신위는 결국 헤프닝이자 쇼에 지나지 않았고,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기득권을 향한 탐욕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능함, 당내 쇄신 요구, 국민들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던 김기현 대표의 공언은 분노한 국민의 눈을 잠깐 돌리기 위한 페이크에 지나지 않았음이 확인됐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책임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사회주의적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언부터, 이준석 전 대표 부모 언급 등의 막말로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울러 정작 혁신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은 털끝도 건들지 못하고 오히려 윤심은 내게 있다며 충정만 과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도부·중진·친윤 의원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라는 혁신위 요구는 국민의힘 쇄신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대표는 끝내 변화와 쇄신, 혁신의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쇄신과 혁신 주문을 거부하고 우롱한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 거대양당, 조속한 선거구 획정으로 국민 참정권 보장해야 ) (서면)

내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양당의 횡포에 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했음에도 무려 8개월이나 연기된 것부터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계산하느라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정개특위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양당은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양당으로만 구성된 2+2 협의체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대체 밀실에서 무엇을 거래하려는 것입니까. 거대양당의 이런 행태가 바로 국민의 정치 불신과 혐오의 원인임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양당이 입법부의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루빨리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 나경채 비대위원

(정부의 주식양도세 완화 검토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하며 용납할 수 없는 부자감세입니다)

정부가 주식양도세를 매기는 대주주 범위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여 만에 세 차례에 걸친 세제개편으로 6년간(2023~2028년) 89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2022년에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전방위로 깎았고, 2023년에는 자녀 결혼자금 공제(부부합산 3억원까지 비과세) 등 깨알 같은 부자 감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번째로 주식 부자들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주식양도세와 상속세 감세를 또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미 3차에 걸친 부자감세로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세수 결손을 초래했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4차 감세를 검토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양극화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가 41개 나라 중 삶의 만족도가 35위에 불과합니다. 좁혀지지 않는 양극화때문입니다. 

지니계수로 본 금융자산 불평등은 0.66으로 0.61인 자산불평등과 0.43인 소득불평등보다 높아서, 금융자산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위 20%의 금융자산 집중도는 68%로 소득(47%)과 자산(63%)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20%가 68%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80%의 국민이 32%를 나눠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불평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양도세 부과의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은 금융자산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 분명합니다. 정의당은 6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을 초래한 정부가 또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하며,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