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故 김용균 노동자 5주기 관련

12월, 유난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혹여 여전히 차디찬 5년 전 겨울날에 머무르고 있을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5주기입니다. 5년 전 24살, 꿈 많던 어린 청년이 황망하게 스러졌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제공받지 못해 사비를 털어 랜턴을 사고, 인력을 지원해 주지 않아 2인 1조로 들어가야 하는 곳을 늦은 밤 홀로 들어갔습니다. 비정규직이었고, 하청 노동자였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에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청과 원청의 책임 미루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 한 명의 결정적인 잘못이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정의당은 죽음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려 애썼으나 살인 기업 편들기 바쁜 국민의힘은 법안을 반쪽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5주기를 3일 앞둔 지난 7일, 대법원은 원청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 밖 무책임한 판결이 개탄스럽습니다.

5년 동안 어떻게 한 치 나아감이 없습니까. 기업주만 국민이고, 사람입니까. 양당은 반쪽짜리 중대재해처벌법조차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로 갈기갈기 찢으려 하고,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끝내 거부하고 있는 것이 2023년의 대한민국입니다. 

양당이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노동자의 목숨입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입니다. 무책임한 정치권으로 인해 여전히 노동자들은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맞아 죽고, 빠져 죽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김용균 님과 유족들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최소한의 도리는 지킵시다. 매해 2천 명의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반드시 중재법 개악을 막아내겠습니다. 김용균 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의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