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김찬휘 녹색당 대표, 정의당·녹색당 선거연합신당 추진 제안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2월 7일(목)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준우 비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먼저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 지역소멸, 양당 기득권 정치에 맞선 가치기반의 선거연합신당 구상에 함께해주신 녹색당과 김찬휘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8)가 열리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세계 120개국 이상의 환경 단체가 구성한 비정부기구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수여하는 ‘오늘의 화석상’에 대한민국이 3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알리고자 기획된 상을 2016년에 이어서 또 받은 셈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우면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명이 기존의 발전 문법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주류들의 대처방안은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거나 보잘것없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 감축 계획은 문서상으로만 존재할 뿐이며,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 각종 공항 신축 계획 등 생태파괴 개발계획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껏 있었던 일회용품 제한 정책마저 대폭 완화하여 관련 기업들의 도산위기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RE100과 같은 국제적 규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도 등한시하면서, 원전확대만 외치고 있는 시대착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원내에서 기후위기에 맞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신당 추진 합의가 단순히 두 정치세력의 만남이 아니라, 기후불평등에 맞서 우리 세대의 기후정치가 더 넓어질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부족했던 내용을 녹색당과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고 새로운 기후정치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이 함께 만들어나갈 가치기반의 선거연합신당은 단순한 선거공학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치세력의 동참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제안이 우리 모두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총선이 단순히 윤석열 정권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어가는 정치적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녹색당 김찬휘 대표

지난 10월 6일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이 의결되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을 이끌 건설 전담 조직을 설립하는 근거를 담은 법이었습니다. 저는 이날의 국회 표결이 지금 여의도의 정치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거대 양당은 상대 정당이 발의한 법안에 전원 불참하거나 전원 반대 투표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이 ‘협치’하여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전지구적인 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탄소 발생을 야기할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숲과 갯벌과 뭇생명을 파괴하는 생태학살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토건 사업 외에는 지역 발전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성장지상주의적 사고에 찌들어 있다는 점에서 두 정당은 아무런 차별성도 없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표시를 한 의원이 정의당 의원 딱 6명에 불과했다는 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득권 거대 양당에 대한 비판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거대 양당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웅변적으로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의도 정치 내에서 ‘기후정의’의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득권 양당 체제와 대결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의도에서 기후정치를 실현하려면 지속적으로 기후녹색운동과 연결되며, 기후위기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지난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도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 표결 사태는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기후녹색운동과 진보정당에 제안하는 선거연합신당은 기득권 양당 체제를 타파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 및 차별에 맞서 싸우는 기후정치 세력화를 이루기 위한 행동의 시작입니다. 이 선거연합신당은 기득권 양당 체제에서 들리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 안에서 들리게 하겠습니다. 이 선거연합신당은 기후녹색운동의 요구를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할 원내 교두보가 되겠습니다. 많은 기후녹색운동과 진보정당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녹색당은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가 난 이듬해 2012년에 창당하여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직접·참여·풀뿌리민주주의, 비폭력 평화, 지속가능성, 다양성 옹호, 지구적 행동과 국제연대의 강령 아래 성장과 물신주의, 경제 지상주의를 넘어 녹색 전환의 길을 찾아 활동해 왔습니다. 선거연합신당은 생태파괴의 기득권 양당 정치와 결별하는 선명한 대안 정치의 길, 자본주의 성장 중심주의가 낳은 삶의 위기를 해결하는 녹색 정치의 길, 실질적인 전쟁위협으로 다가오는 반평화·핵진흥 정치와 대결하는 기후 정치의 길을 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선거연합신당의 제안은 모든 기후녹색운동, 모든 진보정당에 열려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처음 시도되는 선거연합신당의 힘찬 발걸음에, 기후녹색운동과 진보정당의 많은 참여, 시민들과 유권자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