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살인 기업에 면죄부 쥐어주는 사법부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컵라면과 개인 돈으로 산 손전등. 그마저도 고장 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캐비닛 안에 있었던 물품입니다. 탄가루 때문에 코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칠흑 같은 어둠에서 일하는데도 헤드랜턴조차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장 값싼, 그러나 가장 잔인하게 노동자의 안전 비용을 줄였습니다. 2인 1조 근무 수칙도 어기고, 기본적인 안전 장비들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산재 사망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조금 전 대법원이 고 김용균 님의 원청인 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2심에 이어 사법부가 고인과 유가족에게 끝내 세 번째 칼을 꽂은 것입니다. 5주기를 고작 3일 앞두고 이같은 폭력적인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게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청은 현장의 위험성을 모르니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판결이 세상천지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르는 쪽은 원청이 아니라 현장의 원하청 관계를 모르는 사법부입니다. 죽음의 외주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법부입니다. 

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것, 용역비를 늘려 2인 1조 근무를 가능케 하는 것, 안전 비용을 늘려 튼튼한 안전 장비들을 구매하는 것 모두 실질적인 권한이 원청에 있습니다. 하청이, 말단 관리자가 원청에 반하는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사법부가 내린 오늘의 판결은 살인 기업과도 같은 원청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사법부가 바로 그 죽음의 공범이 되고, 사법정의는 또 한 번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청에게 위험을 다 떠넘겨도 책임을 묻지 않고, 모른다고 잡아떼면 무죄를 선고하는데 어떤 원청이 노동자 목숨을 걱정하겠습니까.

오늘의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원청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죽음의 쳇바퀴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 황망한 죽음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당은 중재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3년 12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