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2월 07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공공의료 회복 정부지원금 ‘0원’, 코로나19 방역 영웅들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코로나19 시기, 대한민국 전 국민은 공공의료 종사자들의 헌신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체 병원 중 5.5%에 불과한 각지의 공공병원들은 코로나 환자 90% 이상을 치료하며 팬데믹 종식의 최전선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 현 정권 할 것 없이 의료 종사자들을 ‘영웅’, ‘의인’으로 치켜세우며 떠받들던 그 의료 종사자들이 지난 4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여 3200억 원의 적자를 떠안은 공공병원들에 아무런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병원 경영 정상화까지 4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전달한 손실보상액은 공공병원 정상화에 필요한 액수에 결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면 공공병원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방역에 몸담은 의료 종사자들은 당장 임금 체불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일반 환자 진료를 중단하면서까지 방역에 나섰던 공공병원들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입니다. 재벌 감세, 초부자 감세로 졸라맨 허리띠가 그대로 우리의 의료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으며, 정의당 비대위는 국회 앞 단식농성장을 방문하여 굳건한 연대의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독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의 범유행성 질환이 언제 다시 맹위를 떨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강화는 더욱 절실합니다. 허울뿐인 ‘영웅’, ‘의인’ 칭호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가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고 2024년 예산부터 제대로 반영해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지역, 필수의료의 회복과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종사자들과 손잡고 국회에서, 거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뻔뻔한 선거제 개악 논의, 기괴한 선거구 획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권역별 병립형 개악 논의가 민주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병립형 퇴행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자 권역별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변명을 내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사실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는 봉쇄 조항을 헌법에 의해 정해진 3%가 아닌 실질적으로 7%, 8%로 올려버리는 법안입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를 더 강화하고 국회 내 다양성을 질식시키고자 하는 최악의 법입니다.

정말 지역 대표성 강화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최근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전라북도 에서는 의석을 감소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6개 시군이 묶인 초대형 선거구가 다시금 탄생한 것부터 문제 삼아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 1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광역단체별로 1대 1의 비율을 맞추고, 그 해당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2대 1 비율을 맞추는 방식의 다소 기괴한 선거구 획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전체 의석수를 늘려서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런 방안을 논의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기괴한 선거제, 기괴한 선거구 획정을 이어간다면 국회가 지역 소멸을 계속 심화시키고, 방치하려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는데 의석을 줄이는 행태가 과연 올바른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선거제 개악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심각하고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선거제 개악 논의와 선거구 획정 초안에 대단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예산안?쌍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민생 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

내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에 계류된 민생 법안까지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지난 지 일주일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른바 소소위라는 양당 만의 밀실로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 소소위에서 예산안이 어떻게 난도질 되는지, 언제 처리가 될 수 있는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위법적 소소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인 소위 개최로 하루빨리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비공개 소위를 제한하고, 소위 심사 결과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예산정상화법을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할 것입니다.  

쌍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이미 자동 부의가 되어 언제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의 몽니는 국민적 심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역시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틀 전, 추가 대책을 낸 것은 다행이지만, 반지하, 불법건축물 등이 제외되어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선구제 후회수 원칙부터, 정부가 정의당의 요구대로 신탁사기 주택 명도 소송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한 것까지 반드시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무마용 공약 남발...2차 사고 초래할 것 ) (서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각종 지원책을 약속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뼈저린 반성을 해도 모자란 데 결국 총선 앞두고 매표용 공약 남발하는 선거 운동을 한 셈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대표적인 선거용 매표 전략이었습니다. 불투명한 경제성, 온실가스 감축은 싸그리 무시하는 환경 오염 문제 심지어 대형 국책 사업임에도 양당의 졸속 처리까지 그야말로 종합 문제 세트였습니다. 4대 강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피해를 벌써 잊고, 부산 시민들에게 또 같은 고통을 떠넘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묻지마 산업은행 이전도 문제입니다. 지방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일말의 소통도 없었던 것도 문제이거니와 위법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꼼수 부리는 행태는 명백한 국회 패싱입니다.    

저는 지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경제적 타당성이나 근거와 관련된 연구나 조사를 대통령실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정책 검증조차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전 정부 탓할 시간에 기본적인 검증부터 제대로 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항상 수습이 또 다른 사고 급입니다.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서도 정부의 대처 능력은 낙제점이었습니다.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무마하고자 마음이 급한 것은 알겠지만 매표용 공약 남발은 결국 2차 사고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나경채 비대위원
(세계 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을 생각합니다)

며칠 전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은 이 날을 에이즈/HIV 감염인 인권의 날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달에는 이 문제와 연관된 중요한 헌재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이즈라는 질병을 전파매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혈액과 체액 등으로 질병을 전파 매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 하의 성관계를 정부가 처벌할 이유가 없으며, 질병이 전파되었는지 아닌지 하는 결과도 묻지 않고 그 행위를 처벌하는 것도 지나칩니다.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은 위헌이라고 판시했고, 4명은 합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려면 과반수만 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파매개행위죄는 과반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으로 결정했지만, 6인에 도달하지 못해서 여전히 합헌인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헌재의 결정을 구하게 되는 때가 온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도, 여전히 질병을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헌재의 태도는 매우 아쉽습니다는 말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 폭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범죄행위가 아니라 당뇨처럼 관리가능한 질병일 뿐입니다.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이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폭리로부터 환자들의 치료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운동세력과 지역정당 추진 그룹, 그리고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4당과 함께 선거연합 신당을 결성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손을 내민 세력들은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소수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제고하자는 것에 가장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이 제안하는 선거연합신당은 소수자 권리 보장 연대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선거연합신당을 성사시켜서 인권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비관적 사회에 던지는 희망의 반격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하십시오)

건강보험 공단 상담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은영 노조 지부장이 35일간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다가 지난 12월 5일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노동자들이 단식까지 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별스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정부가 이미 한 약속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1년 고객센터지부와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는 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바꿔서 경쟁채용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노동자들의 면담요구조차 응하지 않던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원주까지 가서 중재를 자처한 다음에야 노동자들을 마주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속히 교섭을 열어 사태를 해결하자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장 교섭을 열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쁘니 며칠 있다 교섭을 하자고 했습니다. 
교섭을 미루는 공단의 행태에 항의하는 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이번에는 경찰이 과잉 진압을 실시했습니다. 방패로 찍고 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눌린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구둣발로 밟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정의당은 건강보험 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노동자들과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 엄정애 비대위원
네, 비대위원 엄정애입니다. 청년들이 언제까지 빛내며 살아야 합니까?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 고독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대별 고독사에 대한 인식에서는 20대가 29.58%, 30대가 39.53%로 응답하여 고독사에 대한 국민 인식 중 20~30대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 형태별로는 월세일 때 43.27%로 가장 높았고 전세, 자가 순이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청년 1인당 부채는 8,455만 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300% 이상으로 79%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원인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고, 피해자의 72%가 20~30대 청년입니다.
청년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청년 내집 마련 1 2 3 주거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내용 역시 청년 전용 주택 청약 통장을 신설하여 당첨하면 2%의 장기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청년의 삶이 당첨 여부에 내맡겨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빚을 내서 집을 장만하라는 정부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토지와 주택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공공주택 공급 목표와 재정 확충 방안을 세우고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12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