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선거연합신당의 모든 것
1. 정의당은 2024년 총선에서 선거연합신당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5차 전국위원회 결정>(2023.11.5.)
· 정의당은 22대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지방 자치분권,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 등 당의 비전과 가치에 함께할 수 있는 세력들과 유럽식 선거 연합정당을 추진한다. 이 선거 연합정당은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여 추진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 녹색당 등 진보정당, 지역 정당 등 제3의 정치세력과 연합정당 운영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 선거 연합정당 운영방안에는 선거 연합정당의 당명, 선거강령, 지도체제, 공직 후보 선출방식, 총선 이후 조치 및 연합정치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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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가치 |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지방 자치분권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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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려는 세력 |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 녹색당 등 진보정당 지역 정당 등 제3의 정치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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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는 유럽식 선거연합정당 |
2. 선거연합신당은 ‘혁신재창당 사회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 지난해 정의당은 당대회 재창당 결의문을 통해서 대안사회모델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후 당내의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 10대비전, 5대약속」을 핵심내용으로 ‘2023년 혁신재창당 정의당 사회비전’ 발표했습니다.
·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지방 자치분권,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이라는 가치와 비전은 대안사회모델의 압축적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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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 10대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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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야 |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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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생태 전환 |
생태적 계획으로 에너지, 산업, 소비를 전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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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노동 |
노동자가 연대와 전환을 주도하는 노동 ‘주도’ 사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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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복지 |
모든 시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의료 교육 주거 공공성을 확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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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돌봄 전환 |
보편적 돌봄 기본서비스를 구축하여 돌봄사회로 나아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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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젠더·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
다양한 불평등과 차별의 폐지는 그 자체로 복합위기에 대비하는 최선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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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경제 |
사회적 소유와 공적 투자, 생태적 계획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대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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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농업 |
농업을 친환경의 방향에서 미래산업으로 재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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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지역 |
지역순환경제 구축과 수도권 집중의 분산으로 지역의 번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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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평화통일 |
한반도 동아시아를 전쟁이 아닌 생태 전환의 출발지로 만드는 ‘녹색 긴장완화’를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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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정치 |
붕괴를 앞당기는 제6공화국을 넘어, 전환을 실현하는 제7공화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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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5대 약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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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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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7공화국 건설운동에 나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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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생태·평등·돌봄사회국가 비전 토론을 이어가고 확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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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노동조합운동과 함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실천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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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후위기 대등-생태전환의 지역 거점을 일구어 그 모델을 확산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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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전국정치-지역정치의 새 모델을 실험한다 |
3. 선거연합신당은 “노동·녹색·제3의 정치세력”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 선거연합신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지방 자치분권,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 등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에 함께 하는 세력과 추진합니다.
· 이러한 가치 기준에 의해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 녹색당 등 진보정당, 지역 정당 등 제3의 정치세력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4. 3지대 신당/합당이 아닌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는 선거연합신당입니다
○ 선거연합신당이란?
· 선거연합신당은 선거를 위해 복수의 정당 또는 정치세력이 합당의 방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나의 당이 되어 선거를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기존의 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선거연합신당의 두 가지 방식
· 일시적으로 하나가 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참여하는 정당들이 기존의 당은 그대로 둔 채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치른 후 선거후에는 그 당을 해체하고 자신의 당에 돌아가는 방식(가설정당)과
· 기존의 당에서 일시적으로 탈당을 한 후 기존의 하나의 당(정의당)에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선거를 치른 후 다시 본래 소속한 정당으로 돌아가는 방식(정의당 플랫폼 방식)이 있습니다.
○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되 연합정당의 합의에 따라 운영방식 결정
·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는 선거연합신당은 정의당은 그대로 둔 채 정의당을 제외한 정당의 지도부와 출마자(지역구 및 비례후보 전부)가 기존의 당을 탈당하여 정의당에 입당하여 선거를 치른 후 자신이 본래 속한 정당으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 다만 선거 연합정당의 당명, 선거강령, 지도체제, 공직 후보 선출방식, 총선 이후 조치 및 연합정치 운영방안 등은 연합정당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선거시기 정의당의 당명과 강령, 지도체제, 공직후보 선출방식, 총선이후 연합정치 운영방안은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는 선거연합신당은 매우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 바깥에 새로운 가설정당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새로운 정당(가설정당)을 만들려면 5천명 이상의 기존 당원(5개 시도당별로 1천명)들을 탈당시켜서 가설정당에 입당을 시켜야 하는데, 당원들에 대한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 정의당의 경우 가설정당을 추진하면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시켜서 가설정당으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물리적인 시간도 없습니다.
○ 정의당 플랫폼으로 하는 선거연합신당은 간단하고 현실적입니다,
·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등이 정의당 플랫폼에 잠시 입당하여 선거를 치르고 다시 자신의 당으로 복귀를 하면 됩니다.
· 새로운 가설정당을 창당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참여세력들이 합의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참여하는 정당들은 원내 3당인 정의당의 선거법상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의당 원내 6석에 따른 의석수에 따른 전국통일 기호를 받을 수 있으며, TV토론권, 선거보조금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원내정당 프리미엄을 3% 봉쇄조항을 넘지 못하는 세력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참여세력 모두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선거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정당 통합 때마다 들려왔던 인위적이고 패권적인 통합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플랫폼을 제공한 정의당도 유지되고(단 당명 개정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음), 참여하는 정당들은 자원을 공유한 후 선거가 끝나면 다시 자신이 소속된 당으로 복귀하여 국회의원이 생겨서 각자의 당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비례와 지역구를 모두 함께 하는 진짜 선거연합신당입니다.
· 정의당의 선거연합신당은 오로지 비례 국회의원 당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다른 정당의 실험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지역구와 비례선거 모두 선거연합신당의 이름으로 치릅니다,
· 정의당 플랫폼의 선거연합신당은 현재 2중당적과 연합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법과 선거법을 우회하면서 유럽식 선거연합정당을 실현하려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6. 선거연합신당은 진보정치 혁신의 과정입니다
○ 제대로 된 연합정치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 정의당은 지난 선거결과와 최근 여론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21대 총선에서 3% 봉쇄조항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진보정당입니다.
· 만약 선거제도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간다면 진보정당의 원내진출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의당 역시 1~2석 정도로 비례의석이 줄어들 수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비례대표 상위순번 1-2번을 3% 봉쇄조항을 넘지 못하는 다른 세력들에게 양보를 하면서 ‘정의당 플랫폼으로 선거연합신당을 추진하자’는 대승적 결단과 담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선거연합신당의 실험이 진행될 수 있다면 진보정당 및 여러 세력들의 연대와 연합이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는 역사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도 연합정치의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 진보정치의 단결과 혁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국민의힘은 혁신위를 만들어서 변화를 도모했지만 소위 윤핵관 세력은 험지출마나 불출마를 요구하는 혁신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고, 민주당 또한 당내 의견이 다른 국회의원들을 수박이라고 부르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 이러한 때에 정의당은 자신이 가진 작은 기득권마저 내려 놓고, 다른 진보정당들은 그간의 껄끄러움을 감수하여 손을 잡는다면 이것은 진보정치 세력이 기후위기와 불평등 사회를 바꾸기 위해 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할 만 합니다.
· 정의당 플랫폼 선거연합신당은 1+1=2가 아니라 1+1= 진보정치 재구성과 도약의 가능성을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다양한 연합정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국내 정치 사례
· 한국정치에서 연합정치는 대통령제라는 제도적 제약 속에서도 활발했습니다.
· 대선, 총선에서의 후보단일화, 선거후의 연정참여, 국회에서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대표적입니다.
· 정의당도 노동 세력이 강한 울산지역에서의 진보정당 후보간의 후보단일화(조승수후보) 및 창원 성산에 출마한 노회찬 후보, 그리고 고 노회찬 후보 사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여영국 후보가 후보단일화로 당선되었습니다.
· 20대 국회에서는 14석의 민주평화당과 6석의 정의당이 연대하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는 이름의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 선거연합정당의 해외사례
· 독일 기민-기사 연합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과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CSU)이 독일 연방의회 내에 결성한 단일 원내 교섭단체(fraktion)이며, 동시에 정당연합이기도 합니다. 두 정당은 의회에서 사실상 단일한 정당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선거에서 단일 후보, 단일 총리 후보를 출마시키고 있습니다.
· 프랑스
2022년 총선에서 사회당, 공산당, 녹색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가 선거연합정당인 누페스(Nupes, 신사회생태인민연합)을 구성해서 2022년 총선에서 131석을 차지하며 프랑스 제1야당이 되었습니다.
·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녹색유럽(Europa Verde)’은 2021년 4개의 녹색정당이 모여 만든 연합정당입니다. 합당 없이 구성정당 4개의 조직은 유지하며 지방선거 수준에서는 기존의 조직으로 출마하기도 합니다. 특히 녹색유럽은 이탈리아 중앙 선거에는 다른 좌파 정당과 또다시 선거연합을 만들어 대응하는 복잡한 구조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남미
연합정당 실험이 다양하게 펼쳐진 지역은 라틴아메리카입니다. 군부독재, 내전 등 다양한 이유로 구좌파의 영향력이 유럽만큼 크지 못했던 라틴아메리카는 무장투쟁이나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좌파가 다양한 집단으로 세분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이들이 제도정치 안으로 들어오면서 갈라진 힘을 모아야 할 의원 선거 등 당내 정치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파의 활동을 제도화해서 사실상 연합정당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모두 좌파 조직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힘을 결집해 최대의 힘을 만들려는 의도에 따른 것입니다.
칠레의 경우 13개 진보정당이 선거연합 세 개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중 두 개의 선거연합이 다시 하나의 선거연합을 구성해 현 보리치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보리치 대통령은 선거연합을 구성한 정당 중에서도 작은 정당이 사회융합당 소속입니다.
작년에 콜롬비아 역사상 최초로 진보 좌파정당이 집권을 했는데, 집권정당의 이름이 '콜롬비아의 역사적인 약속'입니다. 이들은 19개 진보 정당이 연합한 선거연합 정당이었습니다.
8. 총선 이후에도 선거연합신당의 시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 총선이 끝나고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소속 정당이 다르더라도 공동의원단을 구성하여 일상적인 의정활동 연대를 모색합니다.
· 각 당의 대표들이 진보정당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현재의 연석회의보다 더 빈번하고 상설적으로 만나서 주요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공동 정치기획을 이어갑니다.
· 각 당의 지역조직들은 더욱 긴밀하게 특정 지역을 무대로 하여 연합지역모임을 운영하고 지역정치의 새 모델을 만들어 갑니다.
·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단체, 진보적 지식인들과 진보정당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국사회 진보세력 공동의 싱크탱크를 만들 것입니다.
9. 선거연합신당은 그 동안 당내에서 꾸준히 논의해 온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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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논의단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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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7 |
제11차 당대회 |
<정의당 재창당 결의안> - 정의당은 강령, 당명 및 당헌·당규 개정을 포함해서, 2023년 안에 재창당을 완료한다. - 차기 당대표는 정의당 재창당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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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
1차 전국위 |
- 2023년 사업방향 토론(재창당 방향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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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1 |
2차 전국위 |
- 혁신재창당 추진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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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2 ~’23.6.03 |
혁신재창당 추진위원회 |
1) 회의: 워크숍(2.22), 1차(3.7), 2차(3.20), 3차(4.4), 4차(4.21), 5차(5.8), 6차(6.1), 7차(6.15) 2) 토론회: 혁신재창당 어떻게 할 것인가?(4.25), 사회비전토론회(1차 민주주의(5.25), 2차 생태전환(6.7), 3차 경제대안(6.15) 3) 전국위원·지역위원장연석회의(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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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5 ~5.18 |
이정미 대표 혁신재창당 대장정 |
- 인천(2.16), 세종(3.9), 울산(3.14), 부산(3.15), 제주(3.16), 강원(3.21), 대구(3.23), 충북(3.29), 경북(4.13), 서울경기(4.19), 전남(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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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4 |
3차 전국위 |
1) 정의당은 당의 사회 비전과 가치에 동의하며 기득권 양당체제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가진 <노동 정치세력>, <기후·녹색 정치세력>, <제3의 정치세력>과 합당 및 통합의 방식으로 신당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의 기득권은 과감히 내려놓는다.(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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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
66차 상무위 |
- 신당사업추진단(단장 박종현 사무총장), 사회 비전 수립 사업단(단장 장석준 정의정책 연구소장)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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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7 |
70차 상무위 |
- 사업단을 단일체계로 최종 구성하고, 혁신재창당 추진계획(초안)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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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7 ~10.31 |
신당사업추진단 |
1) 신당추진사업단 브리핑(7.17) 2) 회의: 1차워크숍(7.19), 2차 워크숍(7.26), 1차회의(8.7), 2차회의(8.17) 3) 전국 시도당 순회토론(‘23.8.19~9.21) *94차 상무위(10.26)에서 신당추진사업단을 신단추진위원회 변경(위원장: 김종민 신당추진사업단 공동단장, 위원: 엄정애 경북도당위원장) 4) 광역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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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5 |
5차 전국위 |
- 정의당 현식재창당 관련 선거연합정당 추진의 건 체택 1) 정의당은 22대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지방 자치분권,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 등 당의 비전과 가치에 함께할 수 있는 세력들과 유럽식 선거 연합정당을 추진한다. 이 선거 연합정당은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여 추진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 녹색당 등 진보정당, 지역 정당 등 제3의 정치세력과 연합정당 운영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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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
6차 전국위 |
- 선거연합정당 신당추진 비상대책기구 구성 |
10. 앞으로도 당대회, 당원총투표 등 당원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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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
일정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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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주 및 12월1주 (11.26~12.3) |
선거연합대상 정당 공식방문 완료 정의당 당원설문조사 |
11.26. 녹색당 전국위 11.27. 민주노총 선거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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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주 (12.4~12.10) |
선거연합신당 연석회의 공식제안 및 의사확인(12.14(목)까지 회신) 정의당 당원설문조사 |
12월 9일(토) 7차 전국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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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주 (12.11~12.17) |
선거연합신당 연석회의 참여 의사확인 및 사전실무준비 |
12.12 예비후보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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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주 (12.18-12.24) |
연석회의 시작 연석회의 참여 정당 공동당원 프로그램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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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주 (12.25~12.31) |
연석회의 논의 연석회의 실무단위 협의 |
광역시도당연석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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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주 (1.1~1.7) |
연석회의 합의문 작성 전국순회 토론 (17개 광역별) 8차 전국위(1월6일) |
1월6일(토) 8차 전국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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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주 (1.8-1.14) |
전국순회 토론(17개 광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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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주 (1.15-1.21) |
1.20. 당대회 1.21. 당원총투표 공고 |
1월20일(토) 12차 당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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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주 (1.22-1.28) |
투표운동 |
1.25-27 투표운동 1.28-29 온라인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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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주/2월1주 (1.29~2.4) |
당원총투표 마감(1.31) 선거연합신당 창당대회 2월3일OR 2월4일 |
1.30-31 ARS 투표 |
*위 일정은 7차 전국위(2023.12.9.)에 보고 예정인 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