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원전 3배 확대 선언한 한국 정부. 원전 향한 후진에 엑셀 밟는 꼴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5일 (화) 16:0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국 정부가 현지 시각 지난 2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에서 원전 발전 용량 3배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원전 유망 협력국에 집중 수주 활동을 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을 놔두고 핵발전을 포함하는 CF100 이니셔티브 지지를 요청했다고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구의 미래를 위해 가야 할 재생에너지를 놔둔 채, 원전을 향한 후진에 엑셀을 밟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악당 국가라는 멸칭만으로 모자랍니까. 더군다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110개국이 함께한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협약에 동참까지 하면서, 원전 3배 선언이 웬 말입니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예산안에 재생에너지 예산은 전년 대비 42% 줄어들어 있습니다. 원전은 세계 최대라 꼴찌이고, 반대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7%로 최소라 또 꼴찌입니다. 예산이라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의 언행불일치만 국제 사회에 증명하고 돌아오는 셈이 될 것입니다.

경주 인근 지진으로 경주시민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시급한 정부의 재난 안전 대책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원전은 아직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도 않았을뿐더러, 부지 선정이나 핵폐기물 처리의 현실적 문제로 시한폭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에 윤 정부가 무책임하게 원전 3배 확대를 밀어붙인 결말은 단순히 전 정권의 정책을 실패작 만드는 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당장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 인류의 공멸을 부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계인 앞에서 거꾸로 가는 정책 공언하며 국격 낮추지 말고, 정부는 에너지 정책부터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자본조달 비용이 높은 태양광이나 풍력 개발에 전력시장 구조를 재편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원전은 대폭 감소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3배 서약에 동참한 만큼, 지난해 기존 30.2%에서 대폭 낮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치 21.6%를 원상 복구하고 제11차 전기본 초안에 재생에너지 3배 확대를 담아 실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