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개각, 쇄신과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5일 (화) 13: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국민과 민생은 없고, 대통령의 마음은 총선 콩밭에 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총선 지원용 개각입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속에서 정부다운 역할과 국정운영의 쇄신이 절실한데, 장관 자리를 총선 스펙 쌓아주는 자리 정도로 만들어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비루한 인사 철학과 조악한 국정운영 시야에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정운영을 잘해나갈 포석이 우선이 아니라, 총선용으로 사람 빼 주는 게 급한 개각이다 보니 새로 지명된 후보자들의 면면도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위기에 대응할 적극적인 쇄신을 추진해야 하는데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과 외교 2차관을 앉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 분야인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실패가 검증된 인사를 다시 갖다 쓰는 것은 쇄신은 없고, 지금까지의 무능과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경제 포기 선언과 같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책임도 무겁습니다. 전임 원희룡 장관이 공직자의 본분을 잊고 막무가내 자기 정치로 만신창이로 만든 국토부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정책들에서 벗어나 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답게 소신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 대응에 민생중심 적극 개입이 절실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성 장관이 다수 포진된 것과 일부 전문성 있는 관료들이 지명된 것은 변화의 지점입니다. 이것이 보여주기식 ‘허수아비 장관’, 실무중심 ‘딸랑이 장관’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진정한 변화인지는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이번 개각에 쇄신과 개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더 중요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더 철저한 검증과 국정운영 변화를 위한 충분한 제안을 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 12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