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하고 나섰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순한 책임자가 아니라 범죄의 가해자이자 암묵적 공범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 해야 하는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얼마간의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부 비판이 아니라 억울하게 생명을 앗아간 시민들의 목소리와 목숨을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끝에 나온 특별법입니다.
연내에 조속히 처리해서 한시라도 빨리 진상 규명을 위한 마지막 단서들을 찾고 성의 있는, 진정성 있는 조사를 할 것인지 우리 정부와 여당이 판단할 때입니다.
유족들은 다시 한 번 거리에 서서 120시간 비상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정의당도 당연히 굳건하게 연대해서 싸울 것입니다.
당리 당략을 넘어서 국민의힘에서도 나서야 합니다. 하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183명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딱 17명,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만 동의한다면 이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된다 하더라도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에도 양심적인 의원, 사람의 마음을 가진 의원이 20명 정도는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23.12.04ㅣ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본회의 통과촉구 120시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