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본회의 통과촉구 120시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 발언

일시: 2023년 12월 4일(월) 13:00
장소: 서울시청광장 분향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먼저 400일 넘게 진상 규명, 진실 규명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 재원 참여 유가족 협의회 그리고 시민대책회의를 향해 위로와 연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대형 참사가 났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왜 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개개인 간의 작은 교통사고 하나가 나더라도 하물며 가해자가 아니라 보험 회사에서 나와서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지 법규 위반은 없었는지 무슨 과실이 있었는지 따져보는 것은 대단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진상 규명을 요구를 향해 ‘무슨 사상적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안 좋은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태도로 나오는 책임자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은 이 참사를 책임지고 조사하고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 책임을 회피하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하고 나섰는데도 묵묵부답,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순한 책임자가 아니라 범죄의 가해자이자 암묵적 공범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 해야 하는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얼마간의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분이나 한 분도 오시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으면 국민의힘이 동일한 입장을 취했을지, 동일한 선택을 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정말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노조법 그리고 방송3법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과연 그것이 국민의 뜻에 맞는지 그리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비판이 아니라 억울하게 생명을 앗아간 시민들의 목소리와 목숨을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끝에 나온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을 질질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연내에 조속히 처리해서 한시라도 빨리 진상 규명을 위한 마지막 단서들을 찾고 성의 있는, 진정성 있는 조사를 할 것인지 우리 정부와 여당이 판단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족들은 다시 한번 거리에 서서 120시간 비상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정의당도 당연히 굳건하게 연대해서 싸울 것이고요.

당리 당략을 넘어서 국민의힘에서도 나서야 합니다. 하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183명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딱 17명,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만 동의한다면 이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된다 하더라도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김기현 지도부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도 양심적인 의원, 사람의 마음을 가진 의원이 20명 정도는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