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2월 04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추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조건부 수용을 시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 고용 인력의 숫자 차이로 산업안전 시스템이 달라지는 세상은 결코 정상은 아닙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을 결사반대합니다. 사라져버린 정상을 되찾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쌍특검법의 중단없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창고에 놓고 반환을 위해 보관하고 있다’는 변명을 있는 그대로 믿을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부터 대통령 처남의 문서위조, 대통령 장모의 사문서 위조까지, 대통령 인척 리스크가 이 정도로 터졌으면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겠다’,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하겠다’는 이야기라도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더욱이 이번 명품가방 사건은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합니다. 현재 검찰의 태도로는 대통령 배우자 및 인척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적어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이상 지체할 명분이 윤석열 정부에는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명품가방 수수 논란으로 정의당 강은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50억 특검법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처리 필요성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쌍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해치는 세력이 누구인지 역사가 똑똑히 기록할 것입니다. 


(총선놀음을 위한 개각에는 어떠한 반성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개각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혼선에 대한 반성하는 개각이라기보단, 측근들을 출마시키기 위한 총선용 개각일 뿐입니다. 국정기조를 쇄신하기 위한 개각이 아니라, 또 다른 코드인사의 남발로만 이해될 뿐입니다. 

진짜 돌아선 민심을 붙잡고 싶다면, 최소한 사회 통합과 대화,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인물을 앞세워 개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총선 지원용 개각, 공직을 스펙으로 활용하는 구태정치의 반복)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지원용 개각을 단행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을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정운영의 공직을 총선 출마를 위한 스펙으로 활용하는 구태정치의 반복입니다. 또한 그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총선이 아니라 집으로 가야할 분들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직자의 본분을 잊고, 고 양회동 열사의 죽음에 막말과 모욕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국책사업 백지화 선언을 한 막무가내 장관입니다.

노동부 장관인지 재벌대기업 대변인인지 헷갈릴 정도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대 최대 세수 결손 사태를 야기하고, 서민경제 위기에도 긴축 재정만 외치며 민생의 숨통을 죄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 농민 생존권을 지키는 양곡관리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하나같이 문책성 경질을 해도 모자란 이들입니다. 
 
심지어 박민식, 방문규 장관 등 채 1년도 되지 않은 장관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마저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내팽개친다면, 그야말로 총선을 위한 스펙만 쌓고 튀는 먹튀 그 자체입니다. 먹튀도 이런 먹튀가 없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총선에서 매서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우려스럽게도 후임 장관 인선과 관련해 벌써부터 ‘또 서오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의 의지가 있다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정의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 나경채 비대위원

(게임업계 노동자들에 대한 사상검증 등 사이버불링을 중단해야 합니다.)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41조 2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명 감정노동자보호법으로 부르는 이 조항에 의하면 회사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의무에 비추어 볼 때 최근 게임업체 넥슨이 집게손가락 사건을 이유로 외주업체 소속 여성 에니메이터가 퇴사하도록 사실상 방치한 것은 심각한 법위반 사건입니다. 

해당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던 외주업체 소속 여성 애니메이터는 SNS에 페미니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각종 공격을 받다가 퇴사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된 이미지는 그 여성 애니메이터가 아니라 다른 남성이 제작·점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왜곡에 기초한 일부 게임 유저들의 명백한 사이버 불링입니다. 법률상 회사는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오히려 회사는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상 검증과 단속을 시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청년유니온의 '게임업계 사이버불링,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실태 제보분석 결과'에 의하면 게임 업계가 노동자들을 사이버 불링에 방치한 정도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공격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게임 원화가들이 SNS등에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예:페미니즘)을 드러내지 않기를 요구하는 회사지침을 내렸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여직원들에게만 개인 SNS계정들을 아예 삭제하고, 어떠한 글도 작성하지 말라는 강압적인 명령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직원에게 SNS계정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고, 입사 면접에서 개인 SNS 내용에 페미니즘지지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압박과 인신공격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행사에서 일반 참가자들로부터 페미니스트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머리 짧은 여직원에게 긴 머리 가발을 착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이자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배신한 것입니다. 회사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입하지만 그의 사상까지 구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합니다. 

다행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부터 31일까지 서울 소재 게임 업체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성실하고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하며, 해당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서울뿐 아니라 게임업체가 다수 소재한 경기 지방의 고용노동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 12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