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예산심사 정상화 촉구 관련 입장

<밀실협상에 갇힌 예산심사를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민주당-국민의힘, 소소위 즉각 중단하고 소위 열어 심사해야

양당 예산 나눠먹기 포기하고 기후·민생예산 편성해야

정의당 <예산정상화법> 추진, 소소위 심사 금지·소위 심사결과 서면 의무 제출

2023년 우리의 민주주의는 예산에서도, 세법에서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657조원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을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특활비, 턱없이 모자란 기후위기 대응 예산, 충격적으로 삭감된 R&D예산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민주적 방식으로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내야 할 항목이 산더미입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국회의 공식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소소위 밀실협상이라는 편리한 도구에 자신의 역할을 떠넘겼습니다. 국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속기록도 회의록도 없는, 단 4명이 참가하는 비공식 기구에 말입니다.

또다시 국민들은 저 중요한 쟁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매듭지어졌는지 알지 못한 채, 양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와 총선용 예산 거래라는 국가예산의 사유화 행태를 지켜봐야 할 처지입니다.

세법심사에서도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혼인증여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축소 등 쟁점 법안들이 소소위를 통해 공개 토론 없이 합의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식 심사기구인 소위는 의견 확인을 위한 요식행위일 뿐, 모든 것은 장막 뒤에서 국민들이 모르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조세소위에 의원들은 참석 의의를 상실하고 지역구 관리에 열을 올립니다. 조세법률주의는 무너지고, 숙의와 토론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이른바 '소소위'는 양당의 연례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할 예산과 세법이 가장 반민주적이고 가장 폐쇄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예산심사를 국민의 품으로, 민주적 과정으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요구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법적인 소소위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그 시간에 소위를 열어 예산안과 세법을 심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밀실거래를 통한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 포기를 선언하고, 해당 예산을 기후위기와 민생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약속하십시오.

셋째, 정의당은 <예산정상화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소위와 같은 법적 근거 없는 비공식 협의체에서 예산과 법안을 심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비공개 소위를 엄격히 제한하며, 소위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안이 포함됩니다. 국회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관행적 예산 나눠먹기와 같은 폐습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2008년 이전에는 예산 소소위는 없었습니다. 세법은 한 번의 회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두 번, 세 번을 다시 검토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공식 의결기구에서 심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더 피곤해지겠지만, 헌법가치를 무시하는 헌법기관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예산들을 두고 절박하게 고민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등을 예산심사 앞에 놓고, 극한대치라는 꼴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며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만 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표 예산만큼은 깎겠다며 감액 수정안을 내겠다 엄포를 놓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양당 모두 결국엔 소소위를 통해 밀실 ‘짬짜미’로 예산 나눠먹기 하는 행태가 과연 민생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의당의 예산 심사 개혁 의지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11.30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종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국회 예결특위 및 조세소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