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즉각 공포하길 바랍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금과옥조로 삼는 자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꼭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노란봉투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법안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거부 남용 자체가 위헌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유시장경제에 꼭 필요한 법인지를 '특별히 친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배우기 바랍니다. 원청회사를 공동고용주로 정의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의무 책임을 지우도록 중요 노동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교섭의무를 해태 할 경우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가 노동탄압의 자유·방송장악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