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1월 27일 (월) 09: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서면)

(무원칙한 선거제도 퇴행 가능성, 이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작은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례 1번, 2번을 정의당 외부에 다양한 정치 세력에게 내어놓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이 여전히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보다, 자당의 실리를 위한 선거제도 퇴행에 힘을 합친다면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입니다. 지난주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는 민주당 51명의 의원과 위성정당방지법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공식 예방을 할 계획이며, 당일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당일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을 형해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정독주입니다)

지난주 정의당은 용산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거부 투쟁을 펼쳤습니다. 토요일에는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운동본부, 언론노조, 민언련이 개최한 시민대회에 참여하여 광화문부터 용산까지 시민들과 함께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거부권 행사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코로나19 시기 방역 최전선에 섰던 간호사들이 요구했고, 본인 또한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했던 간호법 문제, 그리고 300만 농민들의 애환이 담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집권 2년 차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낮은 지지율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한 차례 옐로우카드를 받은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레드카드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더 이상 기업이 무차별 손배소로 일하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 방송이 더 뚜렷한 독립성을 지니고 떳떳한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반칙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거부권 반대 용산 대통령실 직접행동부터 오늘 있을 사회운동과 진보4당의 공동행동까지 정의당은 가장 선두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막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 추진 더 만나고, 더 듣겠습니다)

정의당은 지난주 노동계, 지역정당 등을 만난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민주노총, 노동당 등을 만나서 선거연합정당의 취지와 공감대를 더욱 넓힐 계획입니다. 정의당의 혁신과제에 관해서 노회찬 재단, 진보정당 원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더 경청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정치권에 원칙과 노선이 불분명한 인물중심의 제3지대 논의 속에서, 정의당은 분명한 가치와 방법론을 가지고 시민들과 만나겠습니다.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도 이번 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월권 합의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일본과 한목소리를 낸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목요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본의 무거운 책임을 물은 당연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어제 한일 외교 장관 회담에서 일본 외무장관은 이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류사 최악의 전쟁 범죄이자 반인륜적 범죄에 사죄는커녕 적반하장을 일삼는 일본 정부의 뻔뻔함이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굴욕적 태도를 이어가는 우리 정부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의 존엄을 말하면서도 2015년 한일 합의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대체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들은 쏙 빼놓은 월권 합의를 존중한다는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 장관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일본 전범 기업에 구상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일본을 달래고, 일본 정부 대변인 마냥 후쿠시마 오염수를 홍보한 탓에 국제적 망신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유달리 학교 폭력 가해자와 인연이 많은 정부라는 것을 알지만 폭력 가해자 편에 서서 옹호하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 유가족들을 향한 정부의 2차 가해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돕고, 일본 정부가 피해 배상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나경채 비상대책위원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 주최하는 3차 긴급행동이 어제 무교동 사거리와 그 일대에서 있었습니다. 정의당과 당원들도 시민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연대의 마음과 몸짓을 함께 했습니다.

가자지구 공보 당국은 가자지구에서 최소 14,85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실종자를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점령군의 폭탄과 미사일에 희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중 5천 명이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그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저항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27일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했습니다.

이번주 목요일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석방과 일시 교전 중단에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판매액은 2013년 313만 달러에서 2023년 824만 달러로 거의 3배로 늘었습니다. 이는 UN이 제정한 무기거래조약(ATT)에 대한 위반입니다. ATT는 재래식 무기나 그 부품이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민간인에 대한 공격, 전쟁 범죄 수행에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무기의 이전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정부는 앞에서는 인도주의적 휴전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유엔 결의안에 기권하거나, 이스라엘에 막대한 무기를 팔아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한국 시민사회가 광범위한 반전 평화 요구를 모아 3차 긴급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를 중단하라!

이스라엘 점령군은 인종 청소와 학살을 중단하라!

정부는 어제 울려 퍼진 이 주장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