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대구 방문해서 신탁사기 대책 논의

“신탁사기 명도소송 중지 등 당장 필요”

“대구시도 피해자 만나서 지원책 마련해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오늘(24일) 심상정 의원은 대구를 방문하여 정의당 대구시당 및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만나고, 전세사기 현장 방문 및 칠곡신현 관계자 면담을 가졌습니다. 아래는 대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오늘 대구의 신탁사기 피해자들을 만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자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분노와 좌절이 강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피해자가 20~30대 청년들입니다. 피해를 당한 청년들은 예정했던 결혼도 미루고, 출산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파산회생을 고민하며 신용불량자가 되는 참담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탁사기는 피해자들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하나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다가구 주택, 근린생할시설, 비주거 오피스텔 등과 함께 현재 특별법의 지원 내용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명도소송이 진행되면서 이 한파 속에 당장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구 대책위원회의 정태운 위원장이 국회에서, 대통령실 앞에서, 여러차례 신탁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 그래서 오늘 대구에 와서 대구 대책위원회와 함께 침산동에 있는 피해주택도 둘러보고, 칠곡신협 관계자들을 만나 명도소송 중지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저녁에는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이 자리를 빌어, 신협 관계자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재난을 만난 지역 청년들의 아픔을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적어도 관련된 정부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명도소송 유예를 호소드립니다.

□ 오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는, 사각지대 없고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주에 신탁사기 피해자 긴급구제 방안 등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우선,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맨손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명도소송을 최소 1년간 유예하도록 하고,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공공이 매입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구 피해자분들을 위해 이 내용들만큼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싸워가겠습니다.

□ 또한 저는 최초부터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자고 했으나, 정부 여당의 반발로 이를 도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선구제 후회수를 통해 실질적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파산회생을 선택한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파산회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는데, 자신의 귀책으로 인한 파산회생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 거래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최우선변제의 확대는 지난 법안 심사에서도 저희가 최후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금이 실효적으로 작동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개정법안에는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시점을 적용하여 소액임차인 범위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액 규모도 조정하여 현실화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같은 광역시는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가 8,500만원인데,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전세보증금이 평균 1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감독을 지자체가 하도록 하여 안전에 대한 우려와 피해자들의 불편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증명되어야만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어 있는 자격요건을 개선하여, 보증금을 3개월 이상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 의도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 국회와 정부, 그리고 모든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조속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한순간에 열심히 일해 모은 보증금과 집을 잃고, 미래를 잃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피해자 대책 마련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홍준표 대구시장님께도 요청합니다. 홍 시장님이 평소 청년과의 소통을 중시하셨던 만큼, 대구 청년 피해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피해자들이 여러차례 대구시에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경기도처럼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마련해주십시오. 피해주택의 관리 지원과 긴급주거생계복지 지원 등은 지방정부에서 담당해야 할 몫이 큽니다. 대구 청년들을 위해 홍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오늘 대구에 온 것은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정의당이 피해 대책마련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태운 대구 대책위원장은,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은 죄 밖에 없고, 나라에서 하라는 절차대로 계약을 한 것 뿐인데, “왜 임대인이 아닌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냐”며 절규했습니다.

이럴 때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같이 청년을 거론해온 정부는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저출산 대책이 중요하다고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하겠다고요? 언제 집에서 쫒겨날 지도 모르는데 아기를 어떻게 낳을까요? 아이를 키울 주거공간은 커녕 빚만 늘은 우리에게 육아휴직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 이제 국회, 지자체, 정부가 다같이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