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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거부권을 거부한다 촛불문화제’ 발언
[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거부권을 거부한다 촛불문화제’ 발언

일시: 2023년 11월 23일(목) 18:30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차별 거부권을 거부하기 위한 정의당의 투쟁에 참가해주시고, 연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이 지난 20년간 염원해온 노란봉투법 입법, 역대 정권의 낙하산으로 전락한 국영 방송의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방송법 개정을 위해 전당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정의당이 줄곧 지지해왔던 두 법안은 나중으로, 나중으로 미뤄지다, 결국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에 부딪히게 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개별 노동자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관행을 막을 노란봉투법이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었고,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 또한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현 노조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거부권 반대를 위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진보4당과 노동계, 시민사회뿐 아니라, 지난 정권 당시 잠시 머뭇거렸던 민주당도 ‘노란봉투법, 방송3법 통과시키겠다’는 지난 30일의 당론에 따라 투쟁에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진보정치가 지속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노란봉투법 통과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내 의원, 비대위원장, 중앙당의 힘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집중 행동이 이곳을 넘어 지역과 일터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더 큰 연대를 감히 부탁드려봅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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