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브리핑] 장애인 탈시설,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한 서울시. 장애인 기본권 유린하는 국민 차별 [김가영 부대변인]

[브리핑] 장애인 탈시설,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한 서울시. 장애인 기본권 유린하는 국민 차별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3일(목) 13: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탈시설을 지원하는 ‘거주 시설 연계 장애인자립지원’예산 19억 원을 대폭 삭감하고, 현재 장애인 400명이 참여하는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예산도 모두 없앴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차별에 열을 올리며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사업은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2020년 도입된 사업입니다.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일주일 15시간 일하면 한 달 약 75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 중증장애인들이 이 사업으로 노동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진정 이 돈이 아까운 것입니까. 서울시 결정으로 무려 400명의 장애인들이 내년부터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와 인식개선 교육 활동이라는 업무를 두고‘집회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일당을 줬다’라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뻔뻔한 왜곡에 서울시가 신이 나서 장단을 맞춘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진영논리가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예산 삭감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회성, 생색내기용 장애인 지원 정책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지원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없애버려 장애인 기본권을 유린하는 서울시의 행위는 국민 차별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