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1월 23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정의당 비대위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의당 비대위는 선거연합신당 추진을 기본적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일주일 동안 녹색당, 시민사회원로, 노동계, 지역정당 2개 단체 등을 만나면서 정의당이 제안하는 선거연합신당의 취지를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의당이 가진 작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양한 정치세력과 연합하겠다는 취지에 공감과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더 많은 정치세력과 만나면서 정의당이 제안하는 ‘가치에 기반한 선거연합정당’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더 듣고, 더 낮추겠습니다. 


(정의당의 혁신은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에서 출발합니다.)

정의당 비대위는 선거연합신당 추진만으로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오만하지 않습니다. 정의당 비대위는 정의당이 그리고 진보정당이 대한민국 체제의 퇴행에 단호히 싸울 때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연대를 실현할 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 단호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한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행사 반대 투쟁을 용산과 전국 곳곳에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용산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있을 ’개정 노조법, 방송3법 즉각 공포 촉구‘ 시민대회에도 적극 연대하며, 입법부를 무시하고 노동인권과 언론의 자유 및 독립성을 경시하는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학살을 방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유명무실한 가치외교에 맞서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주 일요일에 있을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3차 긴급행동’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선거제도 퇴행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

최근 국회에서는 거대 양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의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故노회찬의원은 역사를 결코 B.C. Before Candle, 즉 촛불 이전으로 돌이킬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작게나마 탄핵촛불연합의 성취였습니다. 

지난 5월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획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 증진, 비례대표 의원 증원 등으로 뜻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회가 자신의 예산으로 진행한 공론화 조사 결과조차 무시하는 명백한 역사적 퇴행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시도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3명이 ‘위성정당방지법’ 당론 추진을 위하여 뜻을 모았다는 소식은 그런 점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은 비례성 증진, 위성정당방지, 병립형 퇴행 반대활동을 통해서 국회의 구성이 민의가 더욱 반영되고, 더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 개헌안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에 담긴 비례성이 증진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국민약속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본회의 무산 유감, 쌍특검법 비롯한 민생 법안에 더이상의 브레이크 없어야)

오늘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검사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 끝에 결국 수백 건의 민생 법안이 처리됐어야 할 본회의가 증발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처리됐어야 하는 법안에는 쌍특검법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7일 힘겹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이 아직 국회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반대하는 의협 마냥 외로이 몽니 부리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심지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을 처리하면 정상적인 본회의 진행이 어렵겠지 않냐"라는 협박마저 일삼았습니다. 본회의에 올라올 수많은 민생 법안들을 볼모로 삼는 꼴 아닙니까. 끝끝내 본회의를 좌초시켰으니 만족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쟁점 법안이라고 하지만 수년째 협의를 뭉갰던 것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해당 법들은 정의당의 안을 기초로 만들었고, 이 법안이 통과되길 누구보다 기대한 것은 정의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법사위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자고, 수차례 합의 처리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습니다. 그 기회를 스스로 짓밟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이미 정의당이 준 마지막 기회뿐 아니라 특권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다는 국민들의 요구까지 저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실형 선고에 국민의힘이 지레 겁먹은 것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며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행위는 결국 자폭과 다름없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법사위 파행에 이어 본회의까지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법사위에 상정됐어야 할 100여 건이 넘는 법안들,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쌍특검법 처리에 더 이상의 브레이크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연평도 포격전 13주기 앞두고 9.19 군사합의 무력화 수순 관련) (서면)

오늘은 13년 전 연평도 포격전이 있던 날입니다. 연평도 포격전은 승리한 교전입니다. 전날 포사격 징후를 포착하고도 대응하지 않은 지휘부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놀라운 기지를 발휘한 해병대의 활약으로 북한을 더 크게 응징했습니다. 그러나 ‘승리’라는 두 글자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해병 둘이 전사하고, 민간인도 둘이 사망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들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물론,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어 많은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고, 국민의 가슴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교전에서 승리했지만, 그 누구도 기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전쟁은 이런 것입니다. 국민에게 유익한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큰 칼일수록 든든한 칼집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압도적 군사력은 평화라는 칼집에 있을 때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재가했습니다. 칼집의 잠금쇠를 푼 것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는 이유를 댔지만, 구차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국민을 지키길 원한다면 칼집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도 나온 마당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 될 일이지, 굳이 효력을 정지하는 퍼포먼스를 펼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대결 정책과 긴장 고조 자체가 목적이고, 그에 걸림돌이 되는 9.19 군사 합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순일 뿐입니다.  

상황은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밀착으로 북중러 밀착의 명분을 제공했고, 반러 외교로 북한과 러시아의 기술 교류를 재촉한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북한의 탓으로 돌리고, 분노하는 척, 대응하는 척,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9.19 합의를 무력화했고, 여당은 ‘안보 공백’ 운운하며 합참의장 임명에 협조하라는 압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 가장 분노한 척 군 지휘부에 호통을 쳤다고 선전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무기를 파는 군수업체, 그리고 국민의 분노와 공포를 절대적 지지로 환원하는 썩은 정치인들뿐입니다. 정의당은 제2의 연평도 전투를 불러올지 모를 이 무책임한 대결 정책, 썩어빠진 안보 팔이에 결단코 협조할 수 없습니다. 연평도의 순국선열과 민간인 희생자를 기억하며, 9.19 군사 합의 무력화 조치의 즉각 철회와 대북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 김종대 비대위원

(9.19 남북군사합의 무력화 결정 관련)

정부가 어제 3시부로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무력화를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경제와 민생 파탄에도 불구하고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크게 불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제 정부의 무력화 결정은 20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서북해역 NLL 부근의 어민 생계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위험한 결정입니다. 2018년 당시 군사합의를 검토하면서 우리 합참은 이 합의가 이 합의서에서 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운용하더라도 감시정찰 수단을 보완하면 군사 대비에 이상이 없다는 군사적 판단을 제시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던 군사적 판단이 왜 바뀐 것인지, 국방당국의 설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마저도 지난 3월과 8월 두 차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북한의 군사위성은 기술적 결함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분석을 제시하면서 위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위성 잔해물을 서해에서 인양하여 기술 분석을 실시한 후에 나온 평가입니다.
그러나 불과 석 달 만에 위성 발사가 심각한 위협이라고 둔갑하며 180도 평가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난번 군 정기인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문성이 아닌 충성심을 기준으로 장군을 전원 물갈이하더니 군이 급기야 소신을 꺾은 것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9.19군사합의는 한반도 정전협정 외에 남북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단 하나뿐인 군사규범이며 평화의 소중한 자산이고 살아있는 협정입니다. 이마저도 제거되면, 4.27 판문점 남북 군사합의도 연쇄적으로 무력화되어 접경지역은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는 경제와 민생에 이어 안보까지 파탄으로 내몰아서 대한민국의 실패, 국가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확실한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무능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며 정의당은 이 결정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수호에 한 치도 우리는 원칙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외압 의혹에도 거짓말로 일관하는 국방부)

국방부의 거짓말 행진이 가관입니다. 7월 채수근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외압 의혹이 속속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가소로운 변명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해병 1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로 축소하려 한 명백한 음모이자 외압입니다.

이외에도 국가인권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에게는 이종섭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하여 외압을 행사하였고,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특검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때입니다.
진실의 순간이 멀지 않았음을 밝히며, 윤석열 정부는 심판을 각오하기를 기다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 나경채 비대위원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통제하시라)

북한은 어제 새벽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가 우주궤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발표가 사실인지, 만리경 1호가 궤도에 안착했고,  군사 정찰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사회에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이 될 것인지 여부를 차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의 발표가 있자마자 영국 런던에서 화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이 회의를 통해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일은 중대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토록 신속하게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켜 버린 것은 홧김에 하는 발끈 국정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이 기존 군사 합의를 무시하고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상호 합의한 규범과 보편적 원칙에 입각해서 규탄하고, 외교, 안보, 국방, 과학 기술자들의 자문과 여론을 참고하여 대응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규범을 무력화하는 것이 왜 이 사태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폭행을 행사했는데 그 대응이 폭행죄 폐지라니요? 이것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아니라 규범 무력화 국제질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홧김에 하는 발끈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규범 무력화가 아니라 규범과 보편적 평화 원칙을 강조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의 일부 무력화 조치가 발표되자 북한은 919군사합의 전체를 파기하는 선언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다음 수순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무규범 상태를 선호하고, 발끈하며 홧김에 저지르는 행동이 규제되지 않는다면, 그 끝은 전쟁입니다. 대통령을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 엄정애 비대위원
정의당이 연합정치의 장을 열었습니다. 
정치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선거 때는 시민자이고 유권자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통치의 대상자로 전락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승자 독식의 사회, 각자도생의 사회. 한국 정치를 일컫는 말입니다.
정의당은 연합정치, 연합신당으로 협치의 새로운 정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환 사회로의 이행,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