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정부는 의대 증원 확대 밀고 나가야

무려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의심케 하는 상황에서, 조금 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가 참여해 제출한 결과 2025년도 증원 희망 합계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라고 합니다. 다음 입시부터 바로 증원을 해도 무리 없는 최소 수요가 현재 총 정원의 70%가 넘습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이 된 의료 부족 재난 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 의대들도 힘을 보탠 셈입니다.

정부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서는 안됩니다. 이미 구체적인 증원 숫자 없는 발표로 의협에 한발 물러난 모양새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의협이 국민들 목숨을 볼모로 몽니 부리는 행태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에는 소극적인 정부 탓도 있습니다. 이번 수요 조사는 그런 정부를 꾸짖고 의대 증원을 밀고 나가라는 의대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줄곧 의대 정원 확대 뿐 아니라 지역 공공의대 신설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의료 상경' '서울 환자촌'이라는 기막힌 지역 의료 붕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입니다. 

광역시도가 주도하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에서 공부하고 근무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입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10년 간 의무복부하는 대신 주거를 지원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지역 공공의대마다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의료의 질도 선도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필수의료 의사를 양성할 적절한 의대조차 없어서 의사 양성은 언감생심인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특화된 조치도 마련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가 망설이는 동안 국민들은 오늘도 분만실을 검색하고, 응급실에 전화를 걸고, 소아과 앞에서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적극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