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실형 확정에 대한 sns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이 오늘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이번 사안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 말하긴 어렵습니다.
애시당초 사문서 위조죄와 행사죄를 함께 논해야 하는 재판이었으나, 검찰은 행사죄에 관해서는 기소조차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계속 문제를 삼았던 부분입니다.
기소권 독점, 그리고 기소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한 기소도 문제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검찰이 특정인의 특정행위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검찰 개혁의 과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장모는 무죄다'라고 읍소하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이야기는 진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공정과 상식을 외친다면 적어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이번 판결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 완수, 김건희 특검법 실현으로 퇴행하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때입니다.
2023년 1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