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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형 관련, 파렴치함의 끝, 대국민 사과해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잔고증명 위조에 대해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적이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파렴치함의 끝입니다.

윤 대통령 장모의 범죄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에 다름아닙니다. 수백억 잔고증명서 위조 자체도 중범죄인데 알량한 위조 문서로 사법부마저 속이려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사위를 믿고 국가 사법시스템 전체를 우롱한 것입니다. 대통령 사위를 뒷배경으로 누려온 위세가 어떠했는지 알만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와야 합니다. 사법부 판단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하나마나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면책특권이 아니라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받을 중대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가 저지른 범죄행위와 검찰총장 시절 대검을 동원해 작성한 변호문건에 대해 티끌 하나 남김 없이 소명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윤 대통령을 공천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인요한 혁신위를 앞세워 사과 정치, 사면 정치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의 참담한 사태를 부른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하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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