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1월 16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첫 공식 행보로 녹색당 당사를 방문하여 김찬휘 대표님을 비롯한 녹색당 당직자들과 따듯하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반적인 정치 문법으로는 비대위원장이나 대표가 새로 취임하면 원내의석 수를 기준으로 방문하게 될 텐데, 저희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기후위기, 노동의 위기, 사회의 위기에  함께 맞서 싸울 다양한 정치세력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가장 먼저 녹색당부터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기후 재앙을 전 국민이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윤석열 정부의 기후 악당 정치를 끝장내고, 기후녹색운동과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선거연합정당 구성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정의당 비대위는 시민사회 원로들이 주축이 된 전국비상시국회의를  방문하여, 윤석열 정권의 폭정, 거대한 퇴행에 결연히 맞서 어떠한 방향으로 연대와 연합을 진행해야 할지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을 만나뵙고, 현시기 진보정당이 가야할 길에 대해서 소통과 경청을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노동, 풀뿌리 지역 정당 운동부터 만나고 소통하면서 우리 사회의 위기에 맞선 새로운 상상력을 공유하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선거연합 정당 추진의 동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한번 더 지지해 주십시오.

정의당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유효한 방식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방법을 찾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수능 관련)

수능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사히 시험장에 도착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후련하게 시험장을 나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부담과 불안을 버텨낸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일을 하셨습니다. 수험생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하루를 잘 치러내리라 믿습니다.

(대통령은 합참의장 임명 강행할 생각 말아야)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야당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인사청문회는 끝내 파행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의 상습적인 주식 거래, 북한의 군사행동이 있던 날 골프를 친 사실, 자녀의 학폭 사실에 대한 번복 등,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고,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인 해명 태도 역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주식과 골프 문제에는 '고위공직자' 운운하며 조건을 달아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자녀 학폭 의혹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답변 끝에 팩트부터 확인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골프도 끊겠다, 주식도 팔겠다 말했지만, 중요한 건 주식이나 골프 자체가 아니라, 후보자의 태도와 신뢰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군복 의전서열 1위의 중책을 맡길만한 신뢰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증명한 것은 일본 자위대 깃발에 대한 존중 등,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잘 맞는 인사라는 사실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인사청문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파행의 최대 원인은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의 철저한 실패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자녀 학폭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 인사검증단으로부터 수 차례 질의를 받고도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고, 이마저도 지난 6월과 9월의 검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장 진급 검증도 허술했는데, 합참의장 검증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지경입니다.

현직 김승겸 합참의장도 청문회조차 없이 임명했습니다. 국군의 좌장이 되는 합참의장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임명해선 안 됩니다. 군부를 사유화할 생각이 아니라면, 엉터리 검증에 책임지고 야당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협회의 ‘파업’ 몽니,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서면)

대한민국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 확충은 이미 늦었다고 할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입니다. 필수 의료 붕괴는 물론, 군과 시설 등, 의료가 필요한 곳에 의사가 없는 상황이 너무 오래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또다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수가 인상부터 논의하지 않고 정원을 늘리면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필수의료 수가를 마음에 드는 만큼 올려놓지 않으면 의대 정원 확대는 논의는 꿈도 꾸지 말라는 식입니다. 정부 수요조사에 대한 비판으로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생선이 필요하냐고 묻는 격'이라며, 마치 의대 정원 확대가 특정 집단의 탐욕에 의해 벌어지는 일처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도대체 의사협회의 이 왜곡된 피해의식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파업하자 모호한 말돌리기로 의사협회의 편을 들고 나섰던 것이 바로 주호영, 김미애, 성일종 등의 당시 미래통합당,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의사협회의 이기적인 특권의식은 합리화됐고, 그때 했어야 했던 일을 못 하게 막아서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정권을 잡고 나니 이제 정신이 듭니까?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도와야 한다면, 정의당은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제대로 해낸다면 박수도 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노조나 시민사회를 향한 엄격함의 반만이라도 발휘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