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등, 활동 종료 앞둔 국회 기후특위..
활동기한 연장, 입법권 부여, 상설화 추진해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11월 중 해산 예정
첫 회의 가진 2월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 없어
장혜영 의원,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빅웨이브, 청소년기후행동, 환경운동연합은 공동으로 기자회견 갖고 활동기한 연장, 입법권 부여, 상설화 추진 요구
장혜영 의원 "기후특위 기한 연장, 입법권 부여 등 통해 역할 정상화해야"
1. 오늘(14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빅웨이브, 청소년기후행동, 환경운동연합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입법권 부여, 상설화 추진을 요구했다. 국회 기후특위는 이번 달 중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
2. 11월 중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기후특위는 올해 2월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지금까지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늦장 심의한 것을 제외하곤 별다른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다. 또한 회의 일정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 기후특위는 올해 6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갖지 못했다. 지난 9월에 한 차례 회의 일정이 연기되며 기후특위는 11월 중 두 번의 회의를 갖을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11월 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권 뿐 아니라 뚜렷한 특위 운영안마저 부재했던 현행 기후특위에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 한편 기후특위의 활동기한은 11월까지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특위의 해산이 임박해있다. 관련하여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빅웨이브, 청소년기후행동, 환경운동연합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특위 활동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말까지 연장하고 현행 기후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며 차후 기후특위를 상설화할 것을 요구했다.
4.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빠르게 전개되는 한편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며 “거대하고 신속한 전환을 주문하는 기후위기 대응은 자원의 이동을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에 정치, 그중에서도 국회 기후특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5. 또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후특위가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입법권을 갖으며 상설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정비하여 그간의 활동 부진을 딪고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발언자로 나선 국회 기후특위 자문위원을 맡고있는 이헌석 위원 역시 "국회 기후특위 임기 절반이 훌쩍 지난 올해 7월에야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정작 자문위원들 조차 언제 다음 회의가 열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기후특위 운영은 파행이었다"며 입법권과 없는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질타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팀장은 “아무 권한 없이 공전하다 해산을 앞둔 기후특위는 지난 3년 반 동안 기후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려온 21대 국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입법권을 가진 기후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빅웨이브 김민 대표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동안 국회 기후특위는 무엇을 했나”라고 반문하며 “더이상 기후위기 심각성에 공감한다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남은 임기 동안 기후특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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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