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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대위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10: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 분들을 한 자리에서 뵙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경찰력으로 무너뜨리려는 현장에서 함께 맞섰고, 또 지난 주말에는 전국노동자대회에 모여서 국회가 의결한 노란봉투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함께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폭정이 임계치에 다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의 현정희 위원장님과 장원석 수석부위원장님, 권재석 수석부위원장님과 박기영 상임부위원장님께서 핵심 입법과제를 함께 제안해주셨습니다.

여러 제안이 있습니다만, 입법 제안을 보면서 강하게 느낀 문제의식은, 여러분의 제안이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입법하자고 요구한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의당이 민주노동당부터 20년간 노란봉투법 입법에 힘썼던 것은 천문학적인 손배 가압류를 막는 것과 더불어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예산과 경영, 임원 임면권 등 각종 지침을 힘으로 공공부문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진짜 사장이면서도 교섭의 책임은 해태하고 있습니다. ILO협약을 정면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꾀하는 데 있어서 인력 확충 등의 문제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으면 공공성이란 최종 목표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공기관 민영화라는 책임의 민영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을 발의한 정당으로써, 양대노총 공대위에서 제안해주신 핵심 입법과제에 크게 공감하며 향후 입법과 대응에서 공대위와 함께 발을 맞추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논의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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