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지정과 지원 늘리기를
올해 2023년 10곳 본지정에 대해
교육부는 오늘 13일,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공립 7곳, 사립 3곳 등 10곳이다. 학교수로는 14교다.
대학 내외부의 담장을 허무는 혁신과 협력으로 지방대 위기 및 지역소멸의 파고를 헤쳐나가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 학교구성원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고, 인재유출을 막는 지산학 및 선순환을 모색하며,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글로컬대학을 더 많이 지원하고, 더 많이 지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기 바란다. 5년간 1천억원 지원이 유무형의 엄청난 지원이긴 하나, 아쉽게도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 서울대에 미치지 못한다. 지방대 살리기에 나선 만큼, 기존 서울대 집중지원의 벽을 허무는 ‘담대한 정부 지원’을 기대한다.
30교 수치에 얽매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올해 10개, 2026년까지 30개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학교수로는 벌써 14교다. 수치만 보면 앞으로 20교인지, 16교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자격에 부합하면 더 많은 대학을 지정하기 바란다.
예산은 3개 사업에 흩어져 있다. 이번에 전문대학 활성화 지원에 50억원을 남겨놔 본지정을 예측 가능하도록 했다. 다른 이유가 없다면, 여기저기 흩어놓지 말고 예산서상 정식으로 글로컬대학 사업을 만들기 바란다.
글로컬대학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정글과 도태의 악몽을 선사할 수 있다. 지정되지 못한 대학과 지방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 여러 대학 지원하는 예산을 모아 일부에 몰아준다는 지적이 없도록, 재정을 매개로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이야기 없도록, 정책 선의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108개 대학이 희망했는데 약 10% 지정되었다. 탈락 대학들이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보다 많은 대학에게 더 많은 지원을 당부한다.
2023년 11월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