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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시장 현황 및 양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지하경제 규제 공백 지대 금시장, 투명화로 가는 길’
- 기획취지
최근 국제 금 시세는 하락기조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금시장이 활황임. 이를 두고 현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풍선효과로, 전체 거래의 70%이상이 무자료 거래 등 음성화되어 있는 금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0년 연간 수백톤씩 거래되고 있으나, 음성화되어 있는 금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2012년 금 거래소 도입을 추진했으나 1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금 거래소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금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양성화 과정과 방식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입장 등을 정리해 금시장 양성화 방안을 모색·활성화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