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11월 9일 (목) 오전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유엔사의 재활성화와 역할 확대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님, 진보당 강성희 의원님, 그리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유엔사 재활성화와 대결 정책에 관한 우려와 대응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한반도 정전 70년, 정전과 분단의 모순이 극에 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산전체주의'라는 해괴한 언어를 꺼내 들고, 모든 역량을 '대결' 두 글자를 향해 정렬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평화는 더욱 멀어지고, 동북아의 대결 구도와 한반도 전쟁 위험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토론회가 이 파멸적인 대결 정책을 가로막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데에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엔군사령부가 사실 유엔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미국 권한 하의 군사 조직임은 유엔도 인정한 바 있는 사실입니다. 단지 '정전'이라는 애매한 전시상황을 명분으로 한반도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존속해왔습니다. 헌법이 지향하는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한다면, 유엔사는 끝내 해소해야 할 과거의 유산일 뿐입니다.
‘정전 70년’을 종전의 시작으로, 유엔사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평화의 시작점으로 만들어갑시다. 배진교와 정의당은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시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종전 평화의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