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포 서울 편입 특위 설치한 국민의힘, 행정구역 개편조차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매국적 발상의 발로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일 (목) 15: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이 2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다룰 ‘수도권주민편익개선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조경태 의원이 임명되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삼겠다고 말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국힘이 특위를 발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수도권 총선 전략’이랍시고 나온 안이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진 건지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 관계자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제2의 뉴타운 전략”이라면서 “서울 편입을 통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자극해 반전을 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상승 심리를 부추겨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이 노골적인 발언이, 국힘의 이번 김포시 서울 편입이 얼마나 정략적인 이유로 나온 것인지를 방증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무척이나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두고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진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을 ‘매표 전략’ 정도로 생각하는 국민의힘에 그저 기가 질립니다.
정작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주장하는데, 여당은 수도권 과밀화와 ‘서울공화국’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치 계산에 열을 올리느라 국토 균형발전은 저 멀리 던져버린 집권 여당의 매국적 발상은 결국 국민들에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2023년 11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